[시론/서해성] 차라리 종소리에 수갑을 채워라

<데일리 고발뉴스 시즌2> 3분 직설을 다시 시작하며

차라리 종소리에 수갑을 채워라

3분직설은 한 번도 3분에 끝난 적이 없다. 이름은 그렇게 붙여 두었지만 늘 5분직설, 자칫 10분직설이기 십상이었다. 3분직설은 왜 3분에 끝나지 못하는가. 3분직설을 위해 해놓은 메모를 몇 가지만 꼽아보고자 한다.

“국회해산권 운운.. 헌법정신 정면 부정”

얼마 전 집권세력 가운데 한 사람이 국회해산권을 언급한 적이 있다. ‘한국사에서 국회해산권은 1인 민주주의 단품권력의 폭정, 주권재민의 제도적 근거 자체를 파괴해온 제왕적 폭압으로 작동했다. 실질적으로 이는 주권해산과도 같은 것이었다. 삼권분립의 핵심은 의회에 있다. 국회해산권 운운은 현행 헌법정신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발상이다.’ 이 내용을 3분에 마칠 수 있을 것인가.

“박종철 사망발표 삭제 지시.. 6월항쟁 지우라는 뜻”

교과서 관련한 숱한 논쟁들은 어떤가. 마침내 교육부가 ‘교과서에서 ‘책상을 탁 치니 억 하고 죽다’는 표현을 지우라는 것은 박종철을 지워 6월 시민항쟁을 너희들 손으로 지우라는 뜻이다. 명토 박혀 있지는 않지만 우리 헌법 첫 줄에는 박종철이라는 이름이 스미어 있다. 이 헌법은 ‘박종철네들로부터 나온 것’이다.‘

“강론을 기소하다니.. 교회 종소리에 수갑을 채우라”

박창신 신부의 강론에 대한 논쟁 또한 그냥 넘어갈 수 없을 것이다. ‘강론을 기소하는 일은 교회 종소리에 수갑을 채우는 일이다. 인간양심의 비의에 개입하는 권력에게 요청한다. 차라리 지금 내리고 있는 눈을 기소해다오. 눈은 유죄다. 길을 막고, 멀리 있는 사람을 그리워하게 하고, 사회양심의 순결을 떠올려 괴롭게 하기 때문이다.’

“철도 사유화.. 국가를 시장에 내다팔아서야”

이번에는 공공영역에 관한 메모다. ‘한국은 도로통행/이용료(길세/인두세)를 장기간 걷어 온 대표적 국가다. 현 권력이 추진하고 있는 길(철도)의 사유화는 공적가치의 사유화, 국가의 사유화를 촉진하는 극약이다. 시장에 국가를 내다파는 이 일은 끝내는 우리가 알고 있는 국가를 소멸시킬 수밖에 없다. 정권이 곧 국가는 결코 아니다.’

“노동자에 가압류 판결.. 사법부도 돈에 종속되는가”

노동문제는 날이 개는 일이 없이 악화일로다. 쌍차 손배가압류 48억 원이라는 판결은 무얼 말하고 있는가. 이는 권력과 자본에 사법부마저 종속되고 마는가 하는 심각한 질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이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야당의 응전은 과연 박수 받을 만한가. 누구든 고개를 갸웃할 수밖에 없는 지경이다. 그밖에도 많은 일들이 하루도 빠짐없이 벌어지고 있다. 이런 이들은 얼핏 따로 나뉘어 있는 듯하지만 정말 그런 것일까.

“반복적 통제와 억압.. 이의제기는 ‘종북’ 매도”

‘한국인은 날마다 대선부정과 관련한 권력의 문제회피, 차단, 무표정, 관점 돌리기 같은 연기를 지겹게 구경하다 못해 반복적인 통제와 억압을 일상적으로 겪고 있다. 성립과정의 윤리성이 빈곤한 권력은 역사상 늘 유사한 형태의 고통을 주권자에게 강요해왔다. 주권자가 원하는 것은 연기가 아니라 사회정의다.’(연기와 폭력) 이러한 문제들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끝은 늘 이른바 ‘종북’에 가닿고 있다. 사회현상으로 보았을 때 아래 수치는 이를 압축적으로 추론 가능케 하고 있다. ‘간첩신고 건수, 노무현 정권 1,173건, MB정권 17,266건, 현 세력 집권 1년도 안 되어 4만7천 건에 이른다. 의심을 강요하는 사회.’

“채명신 장군이 던진 국가 죽음관리의 문제”

머리를 숙여 깊게 고민케 하는 일도 있다. ‘채명신. 사병 묘역에 묻히기로 한 그는 죽어서 진짜 장군이 되었다. 죽음에는 계급이 없다. 친일파가 묻혀 있는 일과 함께 국립묘지의 비애는 죽음의 서열에 있었다. 그의 죽음에 거수경례를 올려붙인다. 죽음 앞에서 누구든 한낱 사병일 수 있을 따름이다.’ 이는 국립묘지라는 국가의 죽음 관리체제에 대한 진지한 사유를 요구하고 있다.

“심상치 않은 국제정세.. 끓어오르는 동아시아”

국제정세 또한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다. ‘중국방공식별구역선포로 불거진 이어도는 일본헌법 제9조(평화헌법조항)와 밀접한 연관을 가지고 있다. 10월초 미국은 일본이 집단자위권을 적극적으로 해석해야한다고 주문한 바 있다. 동아시아 바다와 강정의 주인은 누구인가. 동아시아 바다와 하늘이 끓어오르고 있다.’

“이제 또 시작이다.. <3분직설>을 위하여”

3분으로는 아무래도 짧을 수밖에 없다. 3분직설은 오늘 또 길어지고 말았다. 3분직설이 3분에 끝나는 날은 언제일까. 3분직설을 3분 만에 마치는 일은 올 것인가. 3분직설이 3분 안에 끝나는 목요일을 기다리며. 3분을 위하여!  

[편집자註] 서해성 교수의 ‘시론’은 매주 목요일 뉴스독립군 <고발뉴스>를 통해 방송되는 ‘서해성의 3분 직설’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