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집자주]서해성 교수의 ‘시론’은 매주 목요일 ‘데일리 고발뉴스’를 통해 방송되는 ‘서해성의 3분 직설’을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소설가 서해성 (한신대·성공회대 외래교수) ⓒ 서해성 교수 페이스북

“민주주의 불복한 자들에게 불복한다”

권력은 대선에 불복하느냐고 묻는다. 감히 협박조다. 오늘 광장에 나온 대중은 불의에 불복하는 것이다. 헌정질서 파괴에 불복하는 것이다. 민주주의 훼손에 불복하는 것이다. 국가정보기관의 선거개입과 공작에 불복하는 것이다. 무엇보다 민주주의에 불복한 자들에게 불복하는 것이다.

“불법을 관용하는 모든 세력에게 불복해야”

그리하여 대중은 저마다 외치고 있다. 나는 불복한다고. 언론이라 부르는 선전기관을 총동원하여 촛불을 끄려는 자들에게 불복하는 것이다. 불법을 관용하는 모든 세력에 불복하는 것이다. 불복만이 정의에 복종하는 일이기에, 불복만이 민주주의에 복종하는 일이기에, 대중은 불복으로써 헌법에, 시대양심에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그리하여 그들은 모여 외치고 있다. 우리는 불복한다고.

“민주주의는 곧 악행에 불복해온 역사”

민주주의 역사는 곧 불복의 역사였다. 근대 민주주의는 애초에 불복으로 시작되었다. 저 봉건왕조는 스스로 물러나 제 발로 박물관으로 들어간 게 아니다. 독재는 더 말할 것도 없다. 지배권력이라고 독재에 순응했다면 이 땅의 민주주의란 없다. 4.19, 반유신투쟁, 부마항쟁, 5.18광주항쟁, 6월항쟁은 두루 불복의 역사를 생생히 웅변하고 있다. 주권자인 국민이 나서서 부정선거에 불복하고, 부당한 세습에 불복하고, 일그러진 법률에 불복하고, 온당치 못한 갈취에 불복하고, 장기집권에 불복하고, 폭력에 불복하면서 저 광장의 잔디를 푸르게 해온 것이다.

“박물관 ‘선거공작’이 살아서 현실로..”

지난 대선 이후 한국 주권자가 커다란 충격에 빠진 것은 박물관 수장고에 안치된 줄 알았던 선거공작이 살아서 현실로 나온 일이다. 이들은 헌법파괴에 대한 죄의식은 커녕 도리어 민주주의 회복을 말하는 사람들을 닦아세우고 있는 형국이다. 헌법수호를 주장하는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세우는 일도 서슴없이 하고 있다.

“징계없이 한국 민주주의 나갈 방향 없어”

이런 자들에게 징계가 없다면 앞으로 한국 민주주의가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은 어디에도 없다. 다음 선거 또한 심리전이라는 이유로 불법을 자행할 것이 너무도 분명하다. 나아가 다른 국가기관들까지 다투어 나서서 적극적으로 ‘선거 심리전’을 전개한다 해도 탈이 없게 될 것이다.

“주권자는 침묵이라는 비겁에 불복해야”

이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다. 이것은 헌정질서가 아니다. 여기에 복종하는 것은 민주주의를 포기하는 일이기에, 헌법을 휴지조각으로 만드는 일이기에 주권자들은 쏟아져 나와 외치고 있다. 나는 불복한다고. 이 불복이야말로 역사를 향한 참된 복종이라는 걸 알기에, 주권자들은 침묵이라는 자신의 비겁에 불복코자 외치고 있다.

“광장이 아름다운건 정의에 대한 사랑때문”

거듭 말하건대 대중은 불복으로써 민주주의에 참된 복종하고 있는 것이다. 이 주권자의 거룩한 사명을 막을 자는 아무도 없다. 저 광장이 아름다운 것은 잔디 때문이 아니라 정의를 사랑하는 대중이 있기 때문이다. 그들의 모든 함성은 단 한 마디다. 나는 불복한다!

‣ 8.22 ‘데일리 고발뉴스’ 서해성의 3분 직설 (17분 12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