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서해성] 민주주의 기차는 몇 시에 떠나는가

“대선부정, 보편적 원리 규정한 헌법 위반”

“기차의 시간 개념 보편적 상식으로 이어져”

서울역.

우리가 이곳에서 길을 떠날 수 있는 건 정해진 시간에 기차가 떠나리라는 사회적 약속을 믿기 때문이다.

기차에 의해 근대적 시간 탄생한 것이다.

기차는 지역마다 달랐던 시간을 통합했다.

이 근대의 규칙은 보편적 상식을 낳은데 중요하게 기여하였다.

“대선부정, 보편적 원리 규정한 헌법 위반”

근대는 시간뿐 아니라 이러한 보편 원칙에 입각해서 성립한 것이다.

인권, 기본권, 절차 민주주의 등이 바로 여기에 속하는 것이다.

이를 명시한 것이 헌법이다.

헌법이란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다른 모든 법률을 규율하는 법이라는 뜻이다.

가장 보편적인 원리를 법률로 적시한 것이다.

대선과정의 문제는 이 원리를 위배한 것이고 마땅히 징치되어야 한다.

“선거부정 주도한 곳들이 국가기관이라니”

참으로 심각하게도 그 부정을 주도한 곳이 세금으로 운용되는 국가기관이었다.

그것도 정보기관이라는 점이 더욱 그렇다.

이는 공작정치라는 이력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 집단으로 그 위험성이 늘 지적되어 오던 곳이다.

더구나 이들은 비선출권력이다.

결코 민의를 대표하는 곳이 아닌 곳이다.

따라서 문민적 통제가 없는 정보권력은 타락을 피하기 어렵다.

“헌법 수호 검사 잇따른 축출.. 공화정 위기”

이들이 헌법을 유린한 것이다.

이를 바로잡는 일을 수행하는 곳이 바로 검찰이다.

그 검찰 최고 책임자가 내쫓기더니,

이번에는 그 실무를 지휘한 검사가 국정원 직원 3명을 체포하자 다시 쫓겨났다.

수사과정에서 이들의 위법 사실을 확인하고 이를 조사코자 한 것이 화근이었다.

곧 석방된 이들은 공화정을 투명성을 해친 자들이다.

이들은 단순히 심심해서 댓글놀이를 한 게 아니었다.

“검찰 무력화.. 남은 건 특별검사제”

국정원은 치외법권이 아니다.

문민통제에서도 벗어나고,

검찰에서 위법을 조사, 수사하지 못한다면 공화정은 권력 내부에서 붕괴되고 있는 것이다.

검찰은 완전히 무력화 됐다. 문제는 검찰이 아니라 헌법과 민주주의다.

남은 것은 특별검사제도다.

이 또한 무력화된다면 이제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남은건 주권자뿐.. 대한민국 헌법 어디로 가나”

시민불복종 운동뿐이다. 촛불은 그 불복종의 소극적 한 형태다.

만약 이 또한 무력화된다면 저항권 밖에 남지 않는다.

검찰 최고 책임자, 수사책임 검사마저 무너지는 판에 남은 것은 주권자뿐이다.

이제 곧 기차를 타러 가야한다.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헌법의 기차, 곧 민주주의의 기차는 어디로 가고 있는 것일까.

서울역을 떠나는 기적소리가 지금 묻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