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X파일’ 노회찬 복권 “낮은 곳 향해 다시 시작”

네티즌 “삼성에 맞서는 게 죄 안되는 세상 됐으면…”

지난 2013년 2월 14일 ‘삼성X파일’에 담긴 ‘떡값 검사’들의 명단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 등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받은 정의당 노회찬 전 대표가 자격정지 기간이 만료돼 정치적으로 자유의 몸이 됐다.

노 전 대표는 14일 자신의 트위터(@hcroh)에 “삼성 X파일 사건으로 내려졌던 자격정지가 정월 대보름 오늘부로 풀렸다”고 밝혔다.

노 전 대표는 이어 “이 길을 처음 떠날 때의 마음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며 “더 낮은 곳을 향해 더욱 낮은 자세로 임하겠다. 격려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에 정의당 김제남 원내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오늘부로 자격정지 상태가 끝난 만큼, 노회찬 전 의원은 이제 시민으로서의 정치적 권리를 누리고 정의당 당원으로서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갈 것”이라며 “노회찬 전 의원의 복귀를 진심으로 환영하며, 의원직을 잃기 전 정의당 의원단의 일원이었던 노회찬 전 의원이 하루빨리 동료의원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란다”고 희망했다.

특히 김 원내대변인은 “삼성 뇌물검사들의 명단이 담긴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보내는 것은 괜찮고,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안 된다는 사법적 판단은 지금에 와서 다시 생각해봐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 지적하고 “삼성과 검찰의 검은 커넥션을 폭로한 노회찬 전 의원에게 적용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가 아니라 바로 괘씸죄”라고 비판했다.

한편, 지난 제17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이던 노회찬 의원은 옛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현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997년 9월 당시 이학수 삼성그룹 회장 비서실장과 홍석현 중앙일보 사장이 나눈 대화내용을 도청한 녹취록 등 소위 ‘안기부 X파일’을 입수했다. 이른바 ‘삼성 X파일’이다.

이에 노 의원은 2005년 8월 법사위원회 회의가 열리기 직전 국회의원 회관에서 ‘삼성 명절 때마다 검사들에게 떡값 돌려, X파일에 등장하는 떡값검사 7인 실명공개’라는 제목으로 작성된 보도자료를 기자들에게 배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에도 올렸다.

그러자 7명 중 1명으로 지목된 안강민 변호사(당시 서울중앙지검장)는 허위사실이라며 노 의원을 검찰에 고소했고, 검찰은 2007년 5월 노 의원을 명예훼손과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2009년 2월열린 1심은 노 대표에게 유죄를 인정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인 서울중앙지법 제8형사부(재판장 이민영 부장판사)는 2009년 12월 “정당행위에 해당한다”며 1심 판단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검사가 상고했고, 대법원 제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11년 5월 노 대표가 기자들에게 보도자료를 배포한 행위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홈페이지에 보도자료를 게재한 행위는 유죄로 판단해 사건을 서울중앙지법 합의부로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 항소부는 2011년 10월 대법원 취지대로 유죄를 인정해 노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대표는 대법원에 다시 상고했지만, 대법원 제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낸해 2월 14일 노 전 대표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국회의원직 역시 상실했다.

노 전 대표의 정치해금 소식에 성공회대 우석훈 교수는 자신의 트위터(‏@retiredwoo)에 “노회찬의 복귀, 축하합니다. 이제부터는 억울한 일 없이, 좋은 일만 벌어지기를 빕니다”라며 축하했다.

민주당 박지원 의원(@jwp615)도 “노회찬 전 의원의 자격정지가 오늘로 만료됩니다. 이제 정치재개가 시작된다는 의미입니다. 노회찬 의원께 위로와 축하를 드리며 그의 활동이 야권의 큰 길잡이가 되길 확신합니다”라며 환영했다.

네티즌들도 “도둑에게 ‘도둑이야!’라고 외쳤다는 이유로 의원직 박탈과 자격정지를 받았던 노회찬 전 의원이 다시 정치인으로서 활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용기 잃지 마시고 전 보다 더 활기차고 열정 있는 활동하시라고 격려드립니다”(@kun****), “삼성에 맞서는 게 죄가 되지 않는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다. 노회찬 전 대표님 축하드립니다”(@ksh****), “노회찬의 복권, 괴물 삼성과 싸우다 피흘리던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삼성, 긴장하라!”(‏@ssb****)라는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