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했던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게 대법원이 14일 유죄를 확정했다.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은 의원직 상실형으로 노 의원은 이날부로 의원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005년 삼성그룹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을 폭로한 ‘안기부 Ｘ파일’을 입수,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노 의원은 당시 삼성그룹의 떡값을 받은 것으로 언급된 안강민 전 서울지검장을 비롯한 전ㆍ현직 검사 7명의 실명을 인터넷에 올렸으며, 안 전 검사장의 고소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고, 2심은 전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인터넷에 올린 부분은 위법성이 인정된다며 일부 유죄 취지로 파기했다.

2011년 다시 열린 2심은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노 대표에 대한 유죄 확정 소식에 트위터에서는 “사법부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어이없다”며 분노의 의견이 쇄도했다.

백찬홍 씨알재단 운영위원은 “‘안기부 X파일 사건’ 노회찬, 대법원 유죄 확정으로 의원직 상실. 반면 삼성과 떡값 수수 검사에게 무혐의 처분 내린 수사책임자 황교안은 법무부 장관 후보. 대한민국의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를 상징하는 것”이라고 개탄했다.

노종면 전 YTN 노조위원장도 “삼성 로비 관련자 전원 불기소하고 폭로자들만 기소한 사건..당시 사건 지휘한 황교안이 법무장관 내정자”라고 ‘안기부 X파일’ 사건 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를 지적했다.

황 후보자는 2005년 서울중앙지검 2차장으로 ‘삼성X파일 사건’의 특별수사팀 지휘를 맡았었다. 당시 검찰은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로 끝내고 불법로비 정황이 드러난 삼성측 인사들은 전원 무혐의 처분해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반면 ‘삼성 X파일’ 자료를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박창완 진보정의당 서울시당 위원장도 “도둑 잡으라고 외친 노회찬은 의원직 상실, 그를 기소한 검사는 장관으로 내정, 내가 너무 순진했지”라고 황 후보자를 지적한 뒤 “설사 실정법의 위반이더라도 입법상의 불비를 보충하겠다고 개정법안이 제출된 마당에 꼭 이래야 되나?”라고 사법부를 비난했다.

트위터리안 ‘whsjl*****’은 “사법부여! 당신의 존재 이유는 무엇인가! 정말 어이가 없다! 역사가 기억할 것이다”라고 비난했고 ‘silv******’도 “결국 이렇게 되고 마는 겁니까. 삼성의 그늘 속에서 대법원이 벗어나지 못한 건가요. 아님 저의 억측에 불과한 건가요. 정말 유감스럽습니다”라고 성토했다.

이외 “이제 아이들에게 ‘정의’를 어떻게 정의해줘야 하나..부끄럽다”(wwg*****), “올바른 일을 위해서 비리 연루자의 이름을 밝히는 것이 죄가 되는 세상에 화가 납니다”(Dan********), “노회찬 판결을 보니 정말 범죄자를 고발하면 잡아가는 세상이 되나 보네”(yan****), “대한민국 정의상실, 국민들 어이상실”(et**) 등의 의견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