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이 시각
황교안, ‘두드러기’ 병역면제…공안통 ‘Mr 국보법’SNS “검찰개혁 물건너가고 공안 탄압만?” 우려 쇄도
  • 4

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2.14  09:18:55
수정 2013.02.14  15:10:21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황교안(56·사법연수원 13기)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만성 두드러기’로 병역 면제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또 검사 시절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해 삼성 관련자들은 모두 면죄부를 줬던 일도 검증대에 오를 전망이다.

황 내정자는 1980년 징병 검사 때 ‘만성담마진’(만성 두드러기)이란 피부질환으로 제2국민역(5급) 처분을 받았다. 이 질환은 가려움을 수반하는 부종의 하나로 손톱부터 손바닥 크기까지 다양한 형태로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병역 관련 제도상 6개월 이상 치료를 받은 경우 제2 국민역 판정이 가능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내정자는 당시 치료를 위해 6개월 이상 병원 진료를 받았다. 황 내정자는 이듬해 대학 졸업연도인 1981년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아울러 황 후보자는 서울중앙지검 2차장이던 2005년 삼성그룹의 정관계 로비 의혹이 제기된 ‘삼성X파일 사건’의 특별수사팀 지휘를 맡았다. 당시 검찰은 횡령과 뇌물공여 혐의를 받은 이건희 삼성 회장을 서면조사로 끝내고 불법로비 정황이 드러난 삼성측 인사들은 전원 무혐의 처분해 ‘삼성 봐주기’라는 비난이 일었다.

반면 ‘삼성 X파일’ 자료를 보도한 이상호 MBC 기자와 녹취록 전문을 실은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장, ‘떡값 검사’ 실명을 공개한 노회찬 의원을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으로 기소했다.

2005년 10월 벌어진 강정구 교수 수사 사건도 검증 대상이다. “6·25전쟁은 통일전쟁이고, 동시에 내전”이란 내용의 글을 기고한 강정구 동국대 교수에 대해 황 후보자는 국가보안법으로 구속 수사하겠다는 뜻을 굽히지 않았고 이는 당시 천정배 법무부 장관의 수사 지휘권 발동 사태를 불렀다.

‘삼성 X파일’ 보도 당사자인 이상호 기자는 13일 트위터에서 “2005년 삼성X파일때 이건희 일족과 수뢰혐의 검사 죄다 무혐의 때리시며 저만 별달아주신 황교안 검사의 법무장관 영전과 피부병으로 군면제 받으신 거 따블로 축하드립니다”라고 비꼬았다.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병역면제 병 종류는 왜 이렇게 많나? 검찰개혁은 물 건너가나?”라고 씁쓸함을 감추지 못했다.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황교안은 전형적인 공안통이고, 검찰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라며 “벌써부터 개혁대상인 검찰은 안도하는 분위기”라고 검찰내 분위기를 전했다.

이어 그는 “박 당선인의 검찰개혁 공약은 거짓임이 드러났다”며 “검찰을 공안통치의 수단으로 삼으려는 의도가 아닌지 우려된다”고 박근혜 당선인을 비판했다.

검사 출신인 김두식 경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교수도 트위터에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자 이름을 들으니 딱 두 가지가 떠오르네요. 국가보안법과 교회. 공안통인 독실한 기독교인... 오제도 검사(장로)도 생각나고...”라고 우려했다.

김 교수는 “황교안 내정자 자체가 나쁜 사람은 아닌데, 그런 분이 더 무섭잖아요”라며 “새 대통령의 관심이 어디로 향해 있는지도 분명하고요”라고 덧붙였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법무부 장관 내정자의 경우 ‘미스터 국보법’이라고 불릴 정도로 공안통”이라며 “국민들의 검찰개혁에 대한 요구를 얼마나 수용해서 실천할지 걱정”이라고 논평했다. 

[관련기사]

스마트뉴스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허순회 2019-08-25 09:24:23

    나는 온몸에 두드러기가 나면 얼룩무늬 군복처럼 퍼져서 30개월을 보내고도 병장 만기제대 했는데
    어느놈은 배경이 금수저라 병역 면제라고?신고 | 삭제

    • 영감 2017-02-02 10:30:37

      그럼, 임금은 어릴때부터 임금이긴 한데, 황도 어릴때 군대안가고 총리/대통령 준비하라고 했나요? 비유가 부적절하시지요... 황에 대해 단어로 언급하면, 면제/삼성/고소/국정원, 이정도만 적어도....ㅉㅉ신고 | 삭제

      • 고래 2017-01-18 14:39:26

        황교안권한대행에 대해 트집잡으려니 힘들지요?신고 | 삭제

        • best 2016-12-28 14:13:55

          free****
          황 권한대행의 군 미필에 대하여 말이 많은 거 같다. 예로서..고려..조선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임금들이 다 칼을 들고 창을 들고 병영 경험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육군참모총장이 군 미필자로 있다면 그건 말이 되지 않는다..성군은 얼마나 백성을 잘 보살피느냐가 중요하다.신고 | 삭제

          “저리톡이 편향적이라고? 근거를 대라”

          “저리톡이 편향적이라고? 근거를 대라”

          지난 8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KBS <저널리즘...
          “대북문제, 지금이라도 초당적 협력체제 만들어야”

          “대북문제, 지금이라도 초당적 협력체제 만들어야”

          정확히 1년 전인 2018년 12월 우리나라에서는 ...
          김종대 “비례의석 60석 이하면 연동형 하나 마나”

          김종대 “비례의석 60석 이하면 연동형 하나 마나”

          국회 상황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지난...
          “JTBC를 제외한 종편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

          “JTBC를 제외한 종편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

          1일로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 종...
          가장 많이 본 기사
          1
          ‘30대 지지율’ 9% ‘절대 안 찍는다’ 44%…황교안의 업적
          2
          ‘PD수첩’ 사과 요구 성명서 낸 법조기자단…주진우 “쪽팔리지 않으세요?” 
          3
          유시민이 저격한 ‘경향’ 기자…검사도, 언론도 틀릴 수 있단 생각 안해봤을까
          4
          이해찬 “검찰 정치개입, 실명 공개”…이탄희 “윤석열, 법따라 징계해야”
          5
          ‘김진표 국무총리설’ 보도 언론에 우상호 “자기들이 대통령인가?”
          6
          언론, ‘윤석열과 호흡’ 운운.. “법무장관이 검찰총장 참모냐?”
          7
          與 “임은정 말대로 ‘망신스러운 수사’”…김성회 “정치질 드러나”
          8
          “대검 검사들 청와대를 굴복시킨다던데...” 여성 前검사의 일침
          9
          김남국 “공소장변경 불허에 판사·검사 얼굴 붉히고 고성 오가”
          10
          “조국은 어디에?”..애타는 조선일보의 스토킹, 해도해도 너무한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