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유착 항거 노회찬 상실형, 너무 아프고 서럽다”
심상정 진보정의당 의원은 노회찬 공동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판결에 대해 14일 “너무 아프고 서럽다”며 “기둥뿌리가 뽑힌 것 같은 그런 충격”이라고 비통함을 표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회 대표실에서 열린 ‘최고위‧의원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오늘 대한민국에서 정의는 또 한 번 죽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심 의원은 “삼성X파일 사건은 당시 법무장관조차도 건국 이래 최대의 검경언의 거대 권력 남용과 횡포의 결정판에 다름 아니라고 지적했다”며 “오늘 대법원이 휘두른 판결의 검은 기득권의 검은 유착에 항거한 의로운 정치인에 괘씸죄를 묻는 데는 서슬이 퍼랬지만, 오염된 법치주의의 치부를 감추는데 급급한 아주 비열한 검, 휘어진 검”이라고 비판했다.
노회찬 공동대표는 “검사들의 실명은 X파일에 등장하지 않는다, 이니셜로 이미 보도됐다”며 “나는 추론해서 발표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내가 발표한 검사 실명에 대해 죄를 묻겠다면 통신 비밀을 어겼다는 차원에서 죄를 물을 것이 아니라 다른 죄목을 대야 할 것”이라며 “녹취록에 등장하지 않은 이름을 공개했는데 불법 녹취록을 공개했다는 이유로 처벌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고 법 논리상의 허점을 주장했다.
노 대표는 “X파일 사건은 끝나지 않았다”며 “진실을 규명하고 잘못된 그간의 판단을 바로잡는 노력을 계속 해나가겠다”고 말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의 서기호 의원은 “진실을 밝힌 노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 데 비해 노 의원을 기소한 황교안 검사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며 “청문회 때 이 문제를 낱낱이 지적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