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이 시각
송호창 “노회찬, 대법원 선고 연기해야”“<월간조선> 편집국장도 유예받아…법안 통과후 하라”
  • 0

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2.08  16:47:03
수정 2013.02.08  16:48:32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무소속 송호창 의원이 진보정의당 노회찬 공동대표의 이른바 ‘떡값 검사’ 실명 공개 기소 사건 대법원 판결에 대해 “선고기일을 연기해야 한다”고 8일 주장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당시 변호인이었던 송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노 공동대표의 기소 통신비밀보호법 형량이 너무 과도해 이를 고치기 위해 국회에서 법 개정을 추진 중”이라며 이같이 촉구했다. 송 의원은 “과반이 넘게 발의에 참여한 만큼 법 개정 가능성이 높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여야 의원 152명은 벌금형을 추가한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앞서 노 대표는 지난 2005년 ‘안기부 X파일’을 입수해 삼성그룹으로부터 떡값을 받은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해, 통신비밀보호법(통비법) 위반으로 기소됐다. 노 대표는 오는 14일 대법원의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의원직을 잃고 피선거권도 제한받게 된다.

‘안기부 X파일’ 사건에 대해 송 의원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라고 할 수 있는 정경유착의 전형적인 사건이었고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던 사건”이라며 “법원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유죄라 하더라도 1심에서 말한 것처럼 선고유예를 해야 마땅한 사건이었다”고 말했다.

또 송 의원은 “법원도 노 공동대표의 명단 공개가 국민의 알 권리를 위한 공익적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인정한 바 있다”며 “X파일을 공개했던 이상호 MBC 기자나 김연광 월간조선 편집국장도 선고유예를 받았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의 형평에 비춰보더라도 통비법상 벌금형이 없는 것은 불합리하다”며 “국회의원 봐주기라는 비난이 다소 있더라도 불합리한 법체계로 인한 과도한 피해를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기사]

스마트뉴스팀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왕선택 기자 “북미협상 타결, 지금 급한 건 김정은”

왕선택 기자 “북미협상 타결, 지금 급한 건 김정은”

지난 5일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북미 실무협상이 열렸...
하승수 “검찰 개혁 바로미터는 공수처 설치”

하승수 “검찰 개혁 바로미터는 공수처 설치”

결국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14일 법무부 장관직...
“한 곳만 가리키는 나침판, 고장 났을 가능성 높아”

“한 곳만 가리키는 나침판, 고장 났을 가능성 높아”

팩트체크 전문지인 뉴스톱의 김준일 대표가 미디어협동...
“서초동 집회 놀라운 일, 이제 국회가 제역할 해야”

“서초동 집회 놀라운 일, 이제 국회가 제역할 해야”

(※ 편집자주: 해당 인터뷰는 조국 법무부장관이 1...
가장 많이 본 기사
1
‘KBS 김경록 인터뷰 사태’ 비평하다 눈물 흘린 정준희 교수
2
주진우 “정경심, 며칠전 뇌경색과 뇌종양 진단 받아”
3
안진걸 “檢, 유시민 수사는 ‘LTE급’ 나경원은 한 달째 뭉개…성역인가?”
4
박주민 “세월호 특수단 구성 긍정 검토, 기억하나?”…윤석열 “다 기억난다”
5
현직 의사가 본 ‘정경심 진단서’ 논란.. “토끼몰이 프레임 정말 지X 맞다”
6
이상호 기자, 임은정 검사 언급 “왜 우린 젊고 유능한 인재 기용 못하나”
7
KBS·檢 유착 의혹이 ‘알릴레오 성희롱’ 논란으로…최경영 “그러다 망한다”
8
유시민 “김경록, KBS에 배신감 느껴 JTBC 접촉했지만…”
9
박주민 “정동병원, 정경심 추석때 갔던 곳…진단서 발급 병원 아냐”
10
손혜원, 朴탄핵 당시 ‘나경원 스탠스’ 언급 “이해찬 사퇴” 발언 비판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