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대법원, 정의 버리고 돈‧권력과 손잡아”

송호창 “황교안, 삼성‧검찰 컨넥션→노회찬 사건으로 둔갑”

유시민 전 보건복지부 장관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의원직 상실형’ 판결에 대해 14일 “대법원이 정의를 버리고 돈과 권력의 손을 잡았다”고 비판했다.

진보정의당 당원인 유 전 장관은 이날 트위터에서 이같이 성토한 뒤 “노회찬 의원이 옳은 일을 하였으니 언젠가 국민이 구해줄 것임을 믿는다”고 말했다.

판사 출신 서기호 정의당 의원은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 게재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공익적인 사유인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대로 기소했던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후보로, 정의가 땅바닥에 내팽겨쳐진 순간이다”고 대법원 판결을 비난했다.

이 사건의 1심 재판 당시 변호인이었던 무소속 송호창 의원은 “삼성과 검찰의 컨넥션인 삼성 X파일 사건을 노회찬의 통신비밀누설 사건으로 둔갑시킨 황교안 공안검사가 법무장관으로 돌아온다? 두드러기가 퍼지지 않을까?”라고 개탄했다.

앞서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 2005년 삼성그룹의 불법자금 제공 의혹을 폭로한 ‘안기부 Ｘ파일’을 입수, ‘떡값 검사’들의 실명을 공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노 의원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