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 “노회찬 사면복권, 우리 권한 아니다”
진보진영 시민사회단체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의 의원직 상실 판결과 관련해 21일 ‘삼성 X파일’ 내용과 ‘떡값 검사 7인’의 명단을 다시 알리는 범국민 운동을 전개하기로 했다.
참여연대, 한국진보연대,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등 20여개 단체 관계자들은 이날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노회찬이 유죄면 삼성비리·뇌물검사 공개를 지지한 우리도 기소하라”며 “삼성 X파일과 ‘떡값 검사 명단’을 재공개하는 범국민 운동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떡값 검사 7인’은 노회찬 의원이 ‘삼성 X파일’ 사건 당시 공개했던 검사들의 이름으로 이후 승승장구한 이력과 함께 관심을 모으며 인터넷과 SNS상에서 급확산된 바 있다.
이들은 “많은 시민이 노회찬 대표의 ‘떡값 검사’ 명단 공개를 지지하고 ‘사주’했으므로 검찰이 이들도 기소해 보라는 저항권의 표출”이라며 “불특정다수가 지금까지 알려진 X파일 내용과 검사 명단을 온라인에 일제히 공개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진행할”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진보정의당 조준호 대표와 천호선 최고위원은 20일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장을 면담해 노 대표의 사면복권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한 위원장은 “우리의 권한이 아니다”고 답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대통합위 관계자는 21일 “(노회찬 전 의원 사면복권) 요청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한 위원장은 ‘노력하겠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특사 문제는 새 정부의 청와대에서 할 일이지 우리 권한이 아니라고 얘기했다”고 말했다.
또 한 위원장이 “진보정의당의 요청을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에게 전달하겠다”고 말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의회 김진석 사무처장은 21일 ‘go발뉴스’에 “삼성 X파일 사건은 관·재벌·언론이 유착한 사건이고, 노회찬 전 의원, 이상호 기자는 이 걸 세상에 알렸다”며, “대법원의 확정 판결은 잘못된 법집행”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사무처장은 “인수위의 ‘우리 권한이 아니다. 차기 정부의 할 일이다’는 답변은 사실상 잘못된 법집행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일침을 날렸다.
또 김 사무처장은 “대법원 확정 판결이 며칠 지나지 않아 사면을 요구하는 것과 차기 정부에 사면 요구를 하는 것은, 잘못 해석하면 과도한 주장으로 보일 수 있다”며, “(사면 요구는) 애초에 잘못된 문제를 바로잡자는 것이고, 유일한 길이 사면 복권이다. 국민들께서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한다”고 밝혔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에 “특별사면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남용돼서는 안되기 때문”이라면서도 “하지만 노회찬 전 의원의 경우는 불법적인 행태에 대해 국민이익 증진을 위해 위험을 감수한 것이다, 특별 사면의 의의에 가장 부합하는 경우”라고 말했다. 그는 “그렇기 때문에 인수위는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고려해야 한다. 이런 점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