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원 “부모, 잘못 만나 고생…재벌개혁, 행복 찾게 해주는것”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부정입학 의혹 사건과 관련 31일 “그건 일종의 아이를 학대한 거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노 대표는 이날 MBC 라디오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꼭 삼성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그런 식의 부정을 통한 특혜 입학을 시도하는 건 자신의 아이에게도 굉장히 안좋은 일이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노 대표는 “그런 일이 벌어질 개연성이 매우 높은 특권층학교인 국제중학교, 국제고등학교는 이 기회에 폐쇄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된다”고 주장했다. 그는 “국민의 세금이 그런 특수층의 자녀를 교육하는데 낭비될 수는 없다”고 말했다.
김기원 방송통신대학교 교수는 31일 페이스북에서 “다른 한편으로 이재용씨 아들이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그 어린아들이 억지로 떼를 써서 영훈 중학교에 입학한 것은 아닐텐데, 이런 소동으로 마음의 상처를 크게 입었을 것 같다”고 이번 사건의 또 다른 측면을 지적했다.
김 교수는 “부모 잘못 만나 괜한 고생을 하는 게 아닌가 싶다”며 “부모가 이혼한데다 이번 일로 학교까지 제대로 다닐 수 없게 되었으니 얼마나 심적 타격이 크겠냐, 안타깝다”고 말했다.
“어린애가 무슨 죄가 있냐”며 김 교수는 “장차 그 아들이 삼성그룹을 물려받을지도 모르는데, 이런 트라우마(trauma)를 가진 경제지도자가 온전하게 그룹을 이끌 수 있을지도 걱정”이라고 우려했다.
이어 김 교수는 “우리가 재벌개혁이라고 하면 재벌에 대한 증오감에서 재벌을 박살내는 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면서 “그러나 재벌개혁은 재벌이 국민에게 사랑받는 선진적 대기업으로 거듭나도록 도와주는 일이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벌개혁의 핵심방안으로 “총수들의 불법행위에 대한 엄벌”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을 강화해서, 일정 금액 이상의 횡령과 배임에 대해선 실형이 불가피하게 하자는 법안이 지금 국회에 상정돼 있다고 설명했다.
법안의 취지에 대해 김 교수는 “재벌총수들을 우르르 감옥에 보내자는 게 아니다”며 “엄벌조항을 통해 초기엔 감옥에 가는 재벌총수들이 생기겠지만, 장차는 아예 불법을 저지르지 않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수는 “재벌총수들이 아예 불법을 저지를 생각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재벌총수들도 거듭나도록 도와주려는 게 재벌개혁의 진정한 취지”라며 “재벌총수가 이렇게 거듭나게 되면 재벌총수의 자식들도 거듭날 수 있게 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재벌총수 가족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재벌개혁의 정신”이라며 “부모 잘못 만나서 억울하게 고생하는 이재용씨 아들 같은 일이 없도록 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