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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교안 청문회’ 노회찬 쟁점화…8년전 ‘삼성X파일’ 재부상野 분노 “대한민국 정의 죽었다”…이재화 “세계적 조롱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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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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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4  19:30:14
수정 2013.02.14  19:4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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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 ⓒ 노회찬 대표 홈페이지
이른바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위반으로 기소된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해 의원직 상실에 해당되는 형(징역 4월, 집행유예 1년, 자격정지 1년)을 확정한 가운데 야권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한 거센 비판들이 잇따르고 있다.

노 대표가 속한 진보정의당은 이번 판결과 관련, 대대적인 대응에 나설 태세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오히려 이번 사건이 오히려 ‘삼성 X파일’ 사건에 대한 관심을 부각시키는 효과를 낳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과거 사건수사를 지휘했던 황교안 법무부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에서도 야당 의원들의 날카로운 검증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

“황교안 인사청문회 때 낱낱이 지적하겠다”

현재 진보정의당의 분위기는 ‘아픔’과 ‘분노’라는 두 가지 단어로 요약된다. 박원석 의원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사법부가) 형식적 법리에 얽매여 사건의 실체와 내용이 담고있는 의미에 대해 외면한 것”이라며 이번 판결에 대해 “궁색하다”고 평가했다.

박 의원은 “궁색한 논리를 들어서 국회의원이 공익목적으로 국민의 알 권리를 실현시키고 검찰과 재벌의 검은 유착을 들어낸 사건에 대해 ‘의원직 상실’이라는 유죄판결을 내린 것은 명백한 정치적 보복이고 사법정의가 땅에 떨어진 판결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무슨 연유로 보더라도 노 의원에게 내려진 오늘의 판결은 도무지 납득할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대한민국의 정의 자체가 죽었다라고 볼 수 밖에 없다”며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히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향후 대응 방안에 대해 박 의원은 “일단 내일(15일) 오전 대법원 앞에서 규탄 집회를 열 것이고 민주당에도 (협조를) 요청해볼 생각”이라고 밝혔다. 또한, 당 특보 발행을 통한 홍보활동과 판결의 문제점을 다각도로 분석, 진단하는 전문가 기고 및 토론, 노 대표의 지역구(노원병)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 등을 언급했다.

박 의원은 “황교안 법무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이번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대대적으로 쟁점화 시킬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황 후보자는 지난 2005년 ‘X파일 사건’의 특별수사팀을 지휘한 바 있다. 검찰은 이른바 ‘떡값검사’로 지목된 검사들과 삼성 측 관련자들에 대해서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무혐의 처분했다. 그러나 검찰은 도청자료를 공개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노 대표를 통비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한 바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법사위 소속으로 황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서기호 진보정의당 의원은 14일 트위터(@gihos1)를 통해 “떡값 검사 명단을 인터넷 게재했다는 이유로, 그것도 공익적인 사유인데 이해할 수 없는 판결”이라며 “반대로 기소했던 황교안은 법무부장관 후보로, 정의가 땅바닥에 내팽겨쳐진 순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서 의원은 이날 열린 최고위-의원단 긴급 연석회의에서 “진실을 밝힌 노회찬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데 비해서 노회찬 의원을 기소한 황교안 검사는 법무부장관 후보자로 지명됐다. 이렇게 진실이 뒤바뀐 상황은 더 이상 발생해서는 안된다”며 “(인사)청문회 때 이 문제를 낱낱이 지적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민주사회 ‘표현의 자유’와 부합되지 않아”

‘당사자’인 진보정의당 뿐만 아니라 다른 야당들도 이번 판결에 대해 곱지않은 시선을 보내고 있다.

박용진 민주통합당 대변인은 이날 오후 현안브리핑을 통해 “불의를 고발한 노회찬 의원이 그 정당성과는 상관없이 인터넷을 통해 이를 국민들에게 밝혔다는 절차상의 미비를 이유로 처벌을 받아 국민의 대표직에서 물러나야 한다는 점은 누구도 납득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밝혔다.

박 대변인은 ‘X파일 사건’에 대해 “돈의 힘으로 민주공화정체제를 휘두르려한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라고 평가하며 “사건의 핵심인물 이건희 회장은 사상 초유의 특별단독사면을 받아 지금은 형제간 소송이라는 볼썽사나운 일을 벌이고 있고 엉터리 부실수사 책임자는 법무장관 내정자로 영전했으나 불의를 고발한 노 의원은 억울한 처벌을 받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통비법 개정안을 발의한 서영교 민주당 의원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정보라는 것 자체가 과거에는 권력을 가진 집단을 조정하려고 하는 것이었다면 변화하고 발전된 세상에서 국회는 그것(정보)을 국민의 입장에서 공개하는 사회가 됐다”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가 변화의 가능성을 보고 미래(지향)적 판결을 해야 하는데 역사에 오점을 남겼다”며 “너무 안타깝다”고 언급했다.

서 의원이 발의한 통비법 개정안은 징역형만 명시된 기존 벌칙조항에 벌금형을 추가해 이를 선택적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형평성을 도모하자는 내용이 담겨 있으며 152명의 공동발의자 명단에는 이재오, 남경필, 이인제 의원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이름을 올렸다.

노 대표 측은 이 개정안을 근거로 법안 개정 이후까지 선고를 미뤄달라는 탄원서를 대법원에 제출했다. 국회의원 159명의 서명이 담긴 이 탄원서에는 야당 뿐만 아니라, 중진급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들도 참여했다. 서 의원은 개정안 통과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뜻을 전했다.

민병렬 통합진보당 대변인도 이날 논평을 통해 이번 판결을 “시대착오적”이라고 평가하면서 유감의 뜻을 나타냈다.

민 대변인은 “대법원은 국회의원의 면책특권이 있더라도 권력비리를 함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어처구니없는 결론을 내리고 말았다”며 “대법원의 판결은 박근혜 정부 아래 ‘정치 판결’이 이뤄진 것이라는 의심을 할 수 밖에 없다. 야당 의원을 정권의 눈엣가시로 여겨 정치 판결을 내렸다는 의구심을 어찌 떨치겠는가”라고 밝혔다.

이재화 변호사도 ‘go발뉴스’에 비슷한 생각을 전했다. 이 변호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도 아니기 때문에 선고기일이 정해진 것도 아니”라며 “보수정권에 노 의원이 눈엣가시로 보여지지 않았을까. 그래서 노 의원을 의원직 상실시켜 보궐선거를 치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판결에 대해 “사실이고 국민의 공적 관심사 대상인 이런 경우까지 처벌한다면 결국 국민들은 통신비밀과 관련된 이야기는 전혀 해서는 안된다는 논리”라며 “민주사회에서의 표현의 자유와는 부합하지 않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 변호사는 “이렇게 되면 우리사회에서는 합리적인 여론이 형성 될 수 없다. 결국 죽은 사회가 된다”며 “세계 민주사회에는 공적 이익이 그로 인해 침해된 이익보다 클 때는 유죄가 (성립) 안된다는 보편적 기준이 있는데 이것에 배치된다. 아마 이 판결은 두고두고 세계적으로 조롱거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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