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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국 돌며 ‘삼성X파일’ 국민법정할 것”‘노회찬 특사촉구’ 움직임 활발…野 80명 결의안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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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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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25  12:54:04
수정 2013.02.25  14: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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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을 구하라.”

‘삼성 X파일 사건’과 관련, 이른바 ‘떡값검사’들의 명단을 온라인 상에 공개했다가 통신비밀보호법(이하 통비법) 위반 혐의로 의원직 상실형을 받은 노회찬 진보정의당 공동대표에 대한 구명 움직임이 정치권과 시민사회 인사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펼쳐지고 있다.

이는 ‘3.1절 특사’를 통한 노 대표의 사면복권을 추진하는 구체적인 행동이어서 더욱 주목된다. ‘3.1절 사면복권’이 현실화될 경우, 노 대표는 오는 4월 재보궐 선거에서 ‘국회의원 배지’를 되찾을 기회를 가질 수 있다.

유승희 민주통합당 의원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노회찬은 무죄다’라는 제목의 긴급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노회찬 판결의 문제점’에 대해 이재화 변호사가 발제에 나선다. 박주민 변호사와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안진걸 경제민주화연대 사무처장, 이지문 호루라기 재단 상임이사는 토론자로 참석한다.

이와 관련, 이재화 변호사는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시대환경이 바뀌었음에도 아날로그 시대의 낡은 사고로 본 대법원 판결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변호사는 이번 토론회에서 ‘다시쓰는 노회찬 판결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변호사는 “대법원 판례가 통비법과 관련해 정당행위가 인정되기 위한 위법성 조각사유 요건을 너무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다는 문제점이 있다”며 “말하자면 (대법원 판결은) 국민의 알 권리 요청이 더 큰경우에도 사실상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이야기”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노 대표에 의해) 공개된 내용이 진실이고 대화내용 공개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어떤 경우에도 대화내용을 공개해서는 안된다는 논리가 성립하는데 국민의 정당한 여론형성 요청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부당하다”며 “이 사건 같은 경우, 정당행위로서의 요건을 다 구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앞서 유 의원은 지난 22일 ‘노회찬 전 국회의원 3.1절 사면촉구 결의안’을 발의했다.

80명의 야당 의원들이 공동발의자로 나선 결의안에서 유 의원은 3.1절 특별사면을 통한 노회찬 대표의 사면복권과 함께 △·검찰의 부당한 권력남용과 부패박지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마련 △국민이 원하는 수준의 검찰개혁 방안 마련 △경제권력에 대한 적극적인 감시 및 엄정한 법 집행을 정부에 촉구하고 나섰다.

유 의원은 제안이유에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해 “국민의 대표자에게 마땅히 부여된 권력에 대한 감시와 비판기능을 심각하게 제약해 민주주의를 후퇴시키는 것”이라며 “보도자료 배포는 면책특권의 보호를 받으나 동일 내용을 홈페이지에 게재한 것이 면책특권의 대상은 아니라고 판시한 것은 인터넷이 없는 낡은 시대의 기준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 ⓒ 조국 서울대 교수 페이스북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노 대표의 사면복권운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노 대표의 후원회장이기도 한 조 교수는 24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노회찬 특사 운동 등을 논의하기 위해 일요일 오후 몇몇 사람들이 모였다”며 한 장의 사진을 공개했다. 이 사진에는 노 대표와 선대인 소장, 한홍구 성공회대 교수 등이 함께 이야기를 나누는 모습이 담겨있다.

아울러 조 교수는 “(특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3~4월 동안 전국 순회행사를 진행할 것이다. 예컨대, ‘삼성X파일’ 국민법정”이라고 전하기도 했다. 이에 앞서 조 교수는 지난 16일 ‘다음 아고라’에 노 대표의 3.1절 특별사면을 청원하는 100만인 서명을 제안했다. 25일 오후 12시 30분 현재 5만 8000여명이 서명을 마친 상태다.

이와 관련, 조 교수는 지난 19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박근혜 당선자가 특별 사면을 한다면 본인이 지금까지 경제민주화, 검찰개혁, 사회통합을 오랫동안 강조해오셨는데 자신이 건 세 가지 공약에 대해 진정성을 보여줄 수 있는 단적인 예가 노회찬 사면”이라며 박근혜 정부에 ‘3.1절 특사’를 요청했다.

진보정의당에서도 노 대표를 ‘살리기’ 위한 움직임이 계속 진행되고 있다. 이정미 대변인은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27일까지 온, 오프라인에서 (노 대표의 특별사면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계속 하고 있다”며 “27일날 (서명운동 결과를) 총 취합하고 박근혜 대통령에게 정식으로 요청하는 여러 가지 방안들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대변인은 유승희 의원이 낸 결의안과 관련, “통비법 자체가 문제가 있었고 국회의원 과반수 이상이 이것을 개정할 때까지 (판결) 연기를 요청했는데 대법원에서 (판결이) 그렇게 난 것 아닌가”라며 “국회의원들 안에서도 (노 대표의) 의원직 상실이 상당히 부당하다고 여기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국회에서 잘 처리되기를 바라고 있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한편, 노 대표는 지난 21일 생방송 ‘go발뉴스’에 출연해 “전투에서는 졌지만 전쟁에서는 아직 지지 않았다”며 향후 삼성을 비롯한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운동에 계속 나서겠다는 뜻을 나타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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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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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eokgung 2013-03-01 10:23:16

    사면이란 죄를 없애자는 건데, 노회찬이 유죄냐?
    왜? 없는 죄 만들고 지랄이야
    노회찬에게 유죄라고 개소리한 양아치 조폭집단 대법원을 엎어야지. 왜? 엉뚱한 특사니 뭐니 운운하며 대법원에게 합법화 포장을 시키냐?

    이게 '노회찬 무죄'라며 논문을 2개 쓴놈이 할 짓이냐?
    사면 운운하는 병신 육갑질 당장 집어치우고, 대법원 타도 운동이나 벌여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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