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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X파일, 기득권 세력과 유착관계 노골적 드러난 사건”통비법 토론회…“취재·보도의 자유 위축, 고스란히 국민 피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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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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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5.03  19:33:56
수정 2013.05.03  23:0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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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무소속 의원이 삼성 X 파일 사건에 대해 “기득권 세력과 유착관계가 노골적으로 드러난 사건”이라며 “대한민국의 법과 제도는 기득권이 아닌 국민과 약자를 보호하는 울타리여야 한다”고 밝혔다.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는 송호창 의원실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전국언론노조가 주최한 ‘「통신비밀보호법」의 문제점과 언론의 자유 토론회’가 열렸다. 안철수 의원은 이날 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며 ‘삼성 X파일’ 사건과 통비법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보였다.

안 의원은 이날 토론자로 참석한 이상호 전 MBC 기자와 최성진 한겨레 기자를 가리키며 “진실과 함께한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 이 분들이 추구하는 것이 제가 가고자 하는 길과 같다”며 “잘못된 관행들이 재발하지 않도록 하고 낡은 유산을 청산하는 길이 지금 정치가 가야할 길”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 ⓒ'go발뉴스'

이날 토론회를 주최한 송호창 무소속 의원은 “X파일 사건은 대한민국의 고질적인 병폐인 정경유착의 전형이었고 국민들의 분노를 불러 일으켰다”며 “그럼에도 이를 공개했던 노회찬 전 의원이나 기자가 유죄를 받은 것은 통비법에 의해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과도하게 제약된 사례”라고 비판했다.

앞서 노회찬 전 의원은 ‘떡값검사’ 명단을 공개해 의원직이 박탈됐고, X파일을 보도했던 이상호 전 MBC기자는 패소했다. 또한 얼마 전 ‘MBC-정수장학회 비밀회동’을 보도한 한겨레 최성진 기자는 현재 재판 진행 중이다.

최 기자는 지난해 10월 최필립 당시 정수장학회 이사장과의 통화 도중, 종료 되지 않은 휴대전화로 최 이사장과 이진숙 본부장과의 대화를 녹음해 통비법 16조 1항 위반으로 기소됐다.

최진봉 교수는 이날 토론회에서 최 기자의 보도에 대해 “사용법을 잘 몰라서 종료 버튼을 누르지 않은 걸 가지고 문제 삼는 자체가 넌센스”라며 “최성진 기자가 그 내용을 듣고 보도를 안 하는 게 맞나. 그런 기자의 존재를 자랑스럽게 여겨야지 기소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공산주의 사회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최 교수는 “타인의 허락을 받지 않고 감청한 내용이라도 범죄예방이나 공익적 목적을 위한 공개행위일 경우 언론 자유를 위해 법에서 처벌 예외를 인정하는 위법성조각의사유를 신설해야 한다”며 “법의 개정을 위해 국회의원들이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한 “통비법은 범죄수사(제5조, 제6조)와 국가안보(제7조, 제8조)를 위해서는 통신에 대한 제한조치가 허용된다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는데 반면, 언론이 권력의 비리와 부패를 감시하고 밝혀내기 위해 감청을 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는다”며 “민주주의 사회에서 시민을 대상으로 한 공권력의 감청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 ⓒ'go발뉴스'

이상호 전 MBC 기자는 “지나치게 상식적인 이야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안타깝다. MB 정부 이후 대한민국 언론 환경이 최악에 다다르고 있구나 생각 한다”며 “선거에서 특정 정파를 이롭게 하려는 목적 외에도 사회 공공 기관으로써 MBC 체제가 변화하는 것과 관련된 부분이었기에 국민의 알권리와 직결되는 사안이다. 그 얘기를 듣고도 보도하지 않았다면 (선배로서) 최 기자에게 한방 날릴 만한 사항”이라며 통비법 개정을 촉구했다.

김경호 교수는 “7년전 X파일 사건을 논문으로 발표 한 적이 있다. 그 때 하고 지금하고 바뀐 건 두 가지”라며 “하나는 피고가 바뀌었고 하나는 취득 방식의 차이가 바뀌었을 뿐 예전 쟁점은 그대로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언론인이 직접 도청에 관여하고 사주해 비밀 녹음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구분해서 형법 20조 정당행위를 폭넓게 사용해서 활동을 보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언론에 대한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대해서도 비판 의견이 거론됐다.

최성진 기자는 “국가 기관이 언론의 자율성을 억압하는 법적·제도적 권한을 남용한다면 이는 취재·보도의 자유에 대한 위축 효과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며 “취재 및 보도가 위축돼 언론이 국민의 알권리를 위한 진실 보도라는 본질적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할 때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의 몫이 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이학영 민주통합당 의원과 이강혁 변호사, 박태원 변호사, 류신환 변호사 등이 참석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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