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김앤장 법률사무소로부터 억대가 넘는 에쿠스 승용차를 제공받고도 증여세를 내지 않았다는 의혹이 7일 제기됐다.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국회 안정행정위원회 소속)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2010년 서울동부지검장을 퇴임한 후, 김앤장에 취업하면서 에쿠스 차량을 지원 받았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본인 명의로 2010년 9월 에쿠스 차량을 1억 400만원(김앤장 제출자료)에 구입한 것으로 돼 있다.

<노컷뉴스>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억대의 현물을 제3자로부터 증여받은 것이기 때문에 1080만원의 증여세를 내야 하지만 증여신고를 누락했다고 진선미 의원은 밝혔다.

이에 대해 박 후보자는 “김앤장은 민법상 조합으로 자산을 소유할 수 없기 때문에 부득이 본인의 명의로 구입했다”고 해명했다. 또 “차량이 실제로 김앤장 소유이며 김앤장 사직 후에는 반납했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명의 자체가 박 후보자로 돼 있어 증여세 대상이 된다고 진 의원측은 설명했다.

진 의원측의 조사결과, 해당 에쿠스 차량은 박 후보자 명의로 돼 있다가 지난 2011년 11월 13일 중고차 시장의 한 업체가 7600만원에 매입해 명의 이전됐다.

진 의원은 “전관예우로 고액급여와 더불어 고급 승용차를 증여받은 것 자체도 문제인데 증여세조차 내지 않았고 증여와 반납 관계도 불투명하다”고 말했다.

이같은 의혹과 관련 트위터에서는 “이 냥반도 또 아주 이쁜 냥반 인가베! 어째서 나오는 후보자마다 하나같이 다들 저러냐! 계속 헤매는 걸 보니까 아주 답이 읍구먼 답이 읍서!”(‏@sar*********), “반드시 낙마시킵시다!”(@nic******), “암튼 쒸레기 집합소 ㅂㄱㅎ정 ☞권”‏(@kk*****), “권력자에게 세금이란? : 떼먹지 않으면 바보 취급 받는 것”(@kka*****), “국회 인사청문회 막바지…곳곳 지뢰밭”(@***********eoda)이라는 등의 반응이 올라왔다.

한편, 이에 앞서 지난 5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 나쁜 판례 10가지>보고서를 펴내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 박한철 후보자에 대해 부적격 인사의견을 전달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박 후보자가 헌법재판관 재임기간(2011.2~2013.3)동안 관여한 전원재판부 결정 414건 중 나쁜 판례 10가지를 선정해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박 후보자는 ‣ 경찰차벽 이용한 서울광장 봉쇄 사건 ‣ 인터넷, SNS 이용 선거관련 의사표현 금지 공직선거법 사건 ‣ 건전성을 빌미로 한 방통위의 표현물 규제 방송통신위원회법 사건 ‣ 삼성X파일 공개 노회찬 처벌 통신비밀보호법 사건 등에 대해 합헌 판결을 내렸다.

박한철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는 8~9일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