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격적인 해결 방안 모색.. 양국입장 달라 교착상태 우려
군위안부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일 2차 국장급 협의가 15일 일본 도쿄에서 재개된다. 지난달 16일 서울에서 위안부 문제와 관련된 국장급 협의를 개최한 후 한 달 만이다.
이번 협의는 첫 협의와 마찬가지로 우리측에선 이상덕 외교부 동북아시아국장이, 일본측에선 아라라 준이치 (伊原純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각각 수석대표로 나선다.
지난 협의에서 양측은 서로 기본 입장을 재확인한 수준에서 논의를 마쳐 이제부터는 본격적인 해결 방안 모색에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우리 정부는 이번 협의에서 위안부 문제 해결의 시급성을 강조하며 구체화된 협상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일본은 도의적 차원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인도적 차원의 지원금만 제공할 수 있다는 기존의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이는 일본 정부차원의 사과와 배상을 바라는 피해자측 입장과 매우 거리가 있는 것이다.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과 관련 단체들은 일본에 법적 책임 인정과 그에 따른 배상을 요구해왔다.
이런 입장차에 따라 양국이 이 부분에 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할 경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한일 간 협의가 교착국면에 처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이번 협의는 또 위안부 문제에만 집중했던 첫 협의 때와는 달리 한일 간 전반적인 현안들을 놓고도 의견을 교환할 예정이다. 일본 측은 앞서 한국에서 진행 중인 강제징용 피해자의 개인청구권 재판 관련 문제나 일본 지역 수산물 금지조치 등을 의제화할 방침을 전해왔다.
아울러 협의가 이뤄지는 15일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일본의 집단자위권에 대한 정부의 입장을 발표할 에정이어서 이에 대한 우리측의 입장과 일측의 설명도 오갈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상덕 국장은 이날 협의를 마치고 일측과 업무만찬을 가진 뒤 16일 귀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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