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법적으로 종결됐다’는 내용을 교과서에 의무적으로 집어넣을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일본 문부과학성은 이르면 내년 중 개정할 교과서 검정 기준에 역사 영토 문제와 관련, 정부의 통일된 견해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그에 기반한 기술을 채택하라는 내용을 새롭게 포함하기로 했다고 <요미우리> 신문이 13일 보도했다.

또 ‘통설’이라고 할 만한 견해가 없는 경우, 특정 견해만을 강조하지 말고 균형 있게 설명하라는 내용도 검정 기준에 추가하기로 했다.

문부과학성은 교과용 도서검정조사심의회 자문을 거쳐 이르면 내년 중 이런 내용으로 교과서 검정기준을 고칠 예정이다.

<요미우리>에 따르면, 문부과학성은 위안부 문제와 난징(南京)대학살을 새 기준의 영향을 받을 대표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

특히 위안부 문제와 관련, 검정신청 단계의 교과서에 ‘전후 보상은 정부간에 법적으로 해결됐다’는 일본 정부의 견해가 포함돼 있지 않으면 검정에 걸리게 된다고 <요미우리>는 전했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 ⓒ'SBS'

한국 정부의 공식입장은 ‘위안부 문제는 1965년 한일청구권 협정의 대상이 아니다’는 것이지만 일본 아베 정권은 위안부 문제가 청구권협정에 의해 종결됐다는 입장 아래 해결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 뿐 아니라 ‘군과 관헌에 의한 강제연행이 이뤄진 증거가 없다’는 아베 내각의 입장이 ‘통일된 정부 견해’라는 명목으로 교과서의 의무 기술 사항이 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을 전망이라고 <연합>은 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입장은 최근 인도네시아에서 일본군이 네덜란드 여성 35명을 강제연행, 위안부로 삼은 사실을 담은 법정기록이 일본 국립공문서관에 보관돼 있는 사실이 확임 됨에 따라 재차 거짓으로 판명된 바 있다.

이 같은 보도에 한 네티즌(nova****)은 “우리 정부는 뭘 하고 있나? 야당 여당 할 것 없이 일본의 행패에 대해서는 왜 함축하는가? 무능한 여성부는 성폭력 통계나 내면서 사회 불신만 조장하고 있고 정말 한심하다! 국민은 나라 잃을까 불안하다!”라고 쓴소리를 날렸다.

이밖에도 “살아계신 위안부 할머니들이 진정한 역사교과서다”(albe****), “다른 건 바라지도 않는다. 진심어린 사과만 해라 잘못한 걸 잘못했다고 하는 게 그렇게 힘드냐? 아님 설마 정말로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는 건가?”(came****), “일본의 역사는 ‘겠지’의 과목인가?? 위안부도 해결 됐‘겠지’...독도도 우리꺼 ‘겠지’...”(vura****), “대한민국 정부 ‘유감 표명’이냐?그게 다지? 열 받는다 제대로 한번 말 한마디 못하는 비겁한 정부... 대한민국”(koh9****),

“여성부 뭐하냐”(tidu****), “왜 맨날 대응한다고 하면서 바뀌는 게 없나? 방법이 안통하면 바꿔보기라도 하던지”(ljh8****), “법적 종결이라니 진행형이지 아직도 우리나라엔 산증인이 계신데”(KOREA*******), “우리나라 교과서부터 제대로 잡고 봐라”(gand****)라는 등의 비난이 이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