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사령관 vs 법무관리관 엇갈린 진술… “둘 중 한 명은 위증”

“유재은, 통화 사실 인정…내용 확인은 尹측근 이시원 비서관에 미뤄”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의 과실치사 혐의를 빼라고 압력을 넣은 윗선이 누구인지가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쟁점으로 떠오른 가운데,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는 지시를 놓고 현재 해병대 부사령관과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의 진술이 엇갈리고 있다.

▲ <이미지 출처=JTBC 보도 영상 캡처>
▲ <이미지 출처=JTBC 보도 영상 캡처>

29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정종범 해병대 부사령관이 지난해 7월 31일 이종섭 당시 국방부 장관의 지시를 받아적은 메모에는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됨’이라고 적혀있다.

정 부사령관은 지난해 8월 4일 군검찰에 출석해 “장관님이 크게 4가지를 말씀하셨다”면서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했다. 그런데 지난해 9월 8일에 스스로 군검찰에 출석해 돌연 “누구누구 수사 언급”이라는 말은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했다고 진술을 뒤집었다.

하지만 유 법무관리관은 지난해 8월 29일 군검찰에 출석해 “정 부사령관이 장관에게 ‘누구누구 수사 언급하면 안 된다’는 지시를 받았다는데 관련 조언을 한 게 있냐”는 질문에 “지시를 하는데 법적 조언을 한 게 없다”며 정 부사령관과 정반대의 진술을 했다.

JTBC는 “두 사람 가운데 한 명은 위증”이라고 지적하며 “박정훈 전 해병대수사단장 측은 정 부사령관에게 해당 지시를 전달한 사람은 따로 있을 거라는 의혹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유재은 국방부 법무관리관이 29일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공수처에서 채 상병 사망사건 수사 외압 사건 피의자 조사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유재은 법무관리관은 경찰에 이첩된 ‘채상병 사건’ 기록을 군검찰이 회수해가는 과정에서 대통령실 이시원 공직기강비서관과 통화했다.

같은 날 MBC 보도에 따르면, 유 관리관은 공수처 1차 조사에서 이시원 비서관과 통화한 적은 있다고 인정하면서도 “무슨 내용인지 기억 안 난다”, “해병대 사건 관련 내용일 수도, 아닐 수도 있다”며 “그 사람한테 물어보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MBC는 “유 법무관리관 뒤에 대통령실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혹이 커진 상황에서 유 법무관리관이 통화 내용 확인을 이시원 비서관에게 미룬 것”이라 짚고는 “이시원 비서관에게 유재은 법무관리관과 해병대 사건 회수 관련 통화를 했는지 물었지만 이 비서관은 답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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