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사회‧개성공단기업 “민간차원 남북교류 허용하라”

北 6·15행사 공동개최 제안…‘실효성 없는 제스처’ 분석도

북한의 다음달 15일 13주년을 맞는 6·15공동선언 행사를 남북이 함께 개최하자는 제안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와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우리 정부가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남북 경색 국면을 돌파할 계기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다.

‘6·15공동선언 실천 남측위원회’는 23일 “전날 6·15공동선언 실천 북측위원회로부터 ‘6·15공동선언 발표 13돌 민족공동 통일행사를 개성 또는 금강산에서 진행하자’는 제의를 받았다”고 밝히고 받은 팩스 원본을 공개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통일협회 김삼수 팀장은 23일 ‘go발뉴스’에 “현재 경색국면에 있는 남북 관계를 돌파할 계기가 될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민간 차원의 남북 교류를 허락해야 한다. 지금까지 민간 부문의 교류가 남북 경색의 돌파구 역할을 많이 했다”고 말했다.

북측의 제안 의도에 대해 김 팀장은 “북한은 새로 출범한 박근혜 정부의 6·15 공동선언, 10·4 공동선언에 대한 이행 의지를 타진하려는 의도로 보여진다”며 “이전 이명박 정부 때와 비슷한 양상”이라고 분석했다.

김 팀장은 아울러, “우리 정부가 남북관계를 큰 틀에서 전반적이고 장기적인 관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개성공단의 총개발업자인 현대아산의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우리 정부의 정치적 부담은 이해하나 남북 경협을 시작할 때는 정경 분리의 입장이었다”며 민간 차원의 교류를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우회적으로 나타냈다.

북측의 제안 의도에 대해서는 “북한은 6·15 공동선언을 남북 경협, 민간 교류 등 남북 관계의 모태로 본다”며 “북측의 태도는 바뀐 우리 정부에 대해 6·15 공동선언의 의미가 퇴색된 건 아닌지 견지하려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 관계자는 아울러, “북한은 본질적으로 남북 관계를 확대 발전시키려는 의지가 있는 것으로 느껴진다”며 “논점의 차이는 있지만 우리도 (의지가) 있으니 형식적인 부분에 얽매이지 않았으면 좋겠다. 진정성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북한의 제안이 남북 관계 발전을 위한 실효적인 움직임은 아니라는 분석도 제기됐다.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북한개발국제협력센터 임을출 교수는 ‘go발뉴스’에 “북한의 이번 제안이 실현 가능한 주장인지 의문이 간다”며 “남북 관계 발전 의지를 나타내는 제스처에 머무는 것이지 실효적인 움직임은 아닌 것 같다”고 분석했다.

임 교수는 “개성 공단 재개 등을 위한 움직임이 아닌 행사만을 위한 것은 정부 허용이 어렵다”며 “방북 허용 가능성이 높지 않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