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책임한 태도” 비판…조국 “월가 검은 속 보인다!” 일침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개성공단 폐쇄’를 권유한 미국 월스트리트저널(이하 WSJ)의 사설과 관련, 민주통합당이 “한반도 정세를 외눈박이로 보는 것”이라며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김정현 민주당 부대변인은 11일 사설을 통해 “개성공단은 입주자들 말대로 ‘북한의 땀’과 ‘남한의 가슴’이 만나 결실을 맺은 평화의 상징적 보루”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부대변인은 “차라리 WSJ는 북한의 책임을 거론할지라도 동북아의 긴장격화를 막고 국제사회의 평화유지를 위해 미국이 보다 더 책임있는 조치를 취해야한다고 주장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국제사회 역시 인내심을 발휘해 북한을 개혁개방의 길로 나서게 하는 것이 불안정한 동북아에 평화체제를 정착시키는 길이라는 점을 지적했어야 옳다”고 꼬집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이날 자신의 트위터(@patriamea)를 통해 “이런! 월가의 검은 속이 보인다!”고 일침을 가했다.
이에 앞서 WSJ는 10일 사설을 통해 “북한은 지난주 개성공단에 남측 관리자들의 진입과 물품 반입을 차단했다. 이는 위기상황을 연출해 한미 양국으로부터 대북지원을 받아내려는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의 술책 가운데 하나”라며 박 대통령에게 “이번 기회에 개성공단은 실패한 실험으로 인정하고 영구적으로 폐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WSJ는 “2010년 천안함이 침몰되고 연평도가 포격을 받은 이후 북한에 대해 낙관론을 품고있는 한국사람들은 이제 그리 많이 남아있지 않다”며 “북한의 젊은 지도자가 군사력을 억제하고 민간기업을 장려하리라는 희망은 지난 한 해 동안 산산조각 났다”고 평가했다.
또한, “한국은 현재 연간 2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대북지원을 제공하고 있다”며 “약 400명의 남한 근로자들이 아직도 공단 내에 머물고 있다. 지금까지는 이들의 귀환을 북측이 막고있다는 징후는 포착되지 않았지만 이들의 잔류 사실 때문에 한국정부로서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 것이 사실”이라고 언급하기도 했다.
마지막으로 WSJ는 “박근혜 대통령은 개성공단 조업을 중단하면 앞으로 북한은 투자를 받기 어려울 것이라고 경고했다. 분명한 사실을 말한 것이지만 하는 김에 좀 더 나갔어야 했다”며 “북한정권의 생존을 뒷받침하는 개성공단을 폐쇄하기 위해서라면 개성공단 입주 업체들에게 배상할 투자 손실분은 그렇게 큰 액수가 아닐 것”이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