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중권 “남북관계 제로시대 돌입…남은건 넋놓고 지켜보기”

“YS때 ‘통미봉남’ 외통상황…협상은 북미, 비용은 우리가”

진중권 동양대 교수는 개성공단 사태와 관련 29일 “이제 남북관계 ‘제로시대’에 돌입했으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북미 간의 협상만 넋놓고 지켜보는 것이겠지요”라고 꼬집었다. 

진 교수는 이날 트위터에서 “그나마 개성공단은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가 마련해둔 카드였는데.... 그걸 박근혜 정부가 허망하게 써서 자충수를 둔 느낌”이라며 이번 사태를 이같이 비판했다.

그는 “‘통미봉남’의 외통에 걸린 거다. 결국 협상은 북미가 하고, 비용은 우리가 대는....”이라며 “김영삼 정권 때의 상황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이번 사태를 진단했다.

진 교수는 “개성관광, 금강산 관광 중단. 개성공단 및 그 밖의 모든 경협 중단. 거기에 남북한 군사 핫라인 단절”이라며 “그 대가로 핵실험, 미사일 발사, 연평도 포격, 천안함 피격. 이 정도면 남는 장사 한 건가요?”라고 그간 대북 정책의 결과를 지적했다.

북핵 문제와 관련 진 교수는 “북핵은 종전 및 평화체제 전환과 관련된 것으로 주로 북미 간의 이슈이다. 거기서 남한은 종속변수에 불과하다”며 “북이 두려워 하는 것은 미국. 남한은 전쟁을 일으킬 처지가 못 되는 반면, 이라크에서처럼 미국은 원하면 전쟁을 할 수도 있으니까요”라고 주장했다.

때문에 “북한에게 핵은 재래식 무기에서 남북 사이에 벌어지는 군사력 차이를 일거에 만회하려는 비대칭 전략이자, 미국의 잠재적 공격에 대항하는 마지막 수단이겠죠”라며 진 교수는 “우리에게 안보가 최고이듯이, 그들에게도 체제의 안전은 최고의 가치를 갖는다”고 말했다.

진 교수는 “그래서 퍼주든, 안 퍼주든, 그들은 핵을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결국 남북 경협이나 대화는 애초에 핵개발과는 차원이 전혀 다른 문제이다. 퍼줘서 핵 개발 한 것도 아니고, 안 파준다고 핵개발 안 할 것도 아니다”고 주장했다.

진 교수는 “결국 이 문제에 관련한 북미 사이의 협상에 우리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중재’의 역할을 해내느냐의 문제인데....”라며 “그걸 하면 ‘종북’이라 몰리는 상황이니, 걍 북미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 그 여파만 우리가 뒤집어 쓰는 상황이 계속되는 것”이라고 한반도 상황을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