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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 긴급좌담]“朴, ‘잘될 것’ 메시지 신속 표현해야”“朴 대화제의 고무적…정교한 준비, 적극적 의지 표명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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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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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4.14  02:37:04
수정 2013.04.14  13:5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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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평화의 상징 개성 공단이 중단된 지 14일로 엿새가 지났다. 북한의 3차 핵실험과 정전협정 폐기 선언에 이은 개성 공단 사태까지, 계속되는 한반도 긴장 상황에 국민들은 전쟁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이 대화 제의를 했지만 국면 전환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에 시민사회는 개성 공단을 재개하고 나아가 남북 긴장 상황의 해결을 모색하는 긴급좌담회를 개최했다. 12일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라는 주제의 긴급좌담회에서 경실련 통일협회 김근식 운영위원장,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회장,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임을출 교수, 중앙대 경제학과 이상만 교수, 현대아산 김영수 상무,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 민족21 정창현 대표가 발언했다.

박 대통령의 대화 제의가 좀 더 정교하게 이뤄졌어야 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성 공단 재개와 남북 평화를 위해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 표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 12일 국가인원위원회 배움터에서 열린 '개성공단 잠정중단 평화적 해결 가능한가' 긴급 열린좌담회. ⓒgo발뉴스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은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남북 긴장 상황에 마지막 쐐기”라며 “일상의 소중함이 깨져서는 안 된다. 평화는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정부,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단 등에서 개성 공단이 잘 될 것이란 메시지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제의에 대해 김영윤 남북물류포럼 회장은 “상당히 고무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하지만 좀 더 정교하게 준비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회장은 “개성공단 활성화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며 “북한의 궁극적 목표를 분석해야 한다, 북미 관계 정상화, 남한으로부터 경제적 지원 등이다”고 조언했다.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는 “개성 공단 중단으로 외국인 셀 코리아 움직임이 있었다. 4조원이 빠져나갔다”며 “개성 공단은 금강산 관광과 다르다, 한 번 중단되면 다시 재개되기 힘들다”고 우려했다.

경실련 통입협회 주최로 열린 이날 좌담회는 50여명의 사람들이 참석한 가운데 1시간 반에 걸쳐 진행됐다. 

다음은 참석자들의 주요 발언들.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개성공단 중단 사태는 남북 긴장 상황에 마지막 쐐기를 박는 것이다. 주말에 등산을 하고, 커피 한 잔을 마시는 일상의 소중함이 깨져선 안 된다. 평화는 지켜져야 한다.

우리측의 불필요한 언동과 자극으로 여기까지 온 책임이 있다. 유감 표명이 나오는 게 필요하다. 정부, 방북을 추진하고 있는 대표단 등에서 개성 공단이 잘 될 것이란 메시지를 신속하고 일관되게 표현할 필요가 있다.

남북물류포럼 김영윤 회장 박근혜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상당히 고무적이다. 하지만 좀 더 정교하게 준비한 후 대화 제의를 했으면 좋았을 것이다.

강자가 대화를 제의하는 것은 굴복이 아니다. 우리가 북한보다 경제력에서 뛰어나고, 군사력에서도 월등하다. 미국이 지원하고 있다. 남북한의 진정한 상생을 생각해 대화해야 한다.

남북한의 새로운 관계를 시작해야 한다. 지금까지의 대북 정책은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돼야 한다. 향후 개성 공단의 활성화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이 필요하다.

북한의 궁극적 목표를 분석해야 한다. 북한이 왜 정전협정 폐기 선언을 하고 핵실험을 하는 등 전쟁 위협을 하는지 진지하게 생각해야 한다. 북한의 목표는 압박을 통해 북미 관계를 정상화하고, 우리 정부로부터 경제적 지원을 이끌어내는 것으로 분석된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박 대통령의 대화 제안에 따른 향후 북한의 대응을 잘 관찰해야 한다. 개성 공단 문제가 잘 해결된다면 남북한 긴장 분위기가 해소될 것이다.

보수․진보 상관없이 개성공단을 사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도 내부 정황을 보면 개성 공단을 유지하려는 분명한 의지가 있다.

개성 공단은 꼭 살려야 한다. 개성 공단 없는 남북관계는 오싹하다. 상시적으로 국가 안보가 위협받을 것이다. 외국인 투자에 악영향을 미치는 등 경제적으로도 부정적인 영향이 크다. 개성 공단 사업은 퍼주기가 아니라 퍼오기다.

개성 공단만 잘 관리해도 남북 관계가 발전할 것이다. 공동 브랜드 개발, 우리 제품 인정, 외국인 투자 설명회 등 개성 공단을 활성화시켜야 한다.

남북한 강경 군부가 주도권 행사하는 것 막아야 한다.

존 캐리 미 국무장관이 서울을 방문했다. 이런 적절한 타이밍에 우리 정부가 적극적 대화 의지를 표명한다면 극적인 국면 전환이 이뤄질 수 있다.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과 교수 개성 공단의 의미를 남북 관계로만 보면 안 된다. 전 세계 속의 한반도 측면에서 봐야 한다. 국가 신용도에 영향을 미친다. 이번 사태로 셀 코리아 움직임이 있었다. 4조원이 빠져나갔다. 통일․경제적․국제적 측면에서 개성 공단은 절대 중단돼서는 안 된다.

개성 공단은 금강산 관광하고는 다르다. 관광 사업은 재개될 수 있지만, 제조업의 경우 바이어가 이탈되면 다시 재개하기가 매우 어렵다.

개성 공단의 규모가 10배 이상 커져야 한다. 지금 규모로는 정치․군사부문의 종속 변수에 지나지 않다. 개성 공단의 규모가 커져 독립 변수가 된다면, 남북한 정치․군사 문제의 완충 역할을 할 것이다.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남북한 긴장 국면에서 어제 정부의 대화 발표는 다행이었다. 다만, 적극적인 의지를 표명했다면 좋았을 것이다.

북한은 지금까지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에 대한 의지를 정확하게 파악해왔다. 현 정부의 대북 정책 의지에 대한 진정성을 파악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대통령의 대화 제의는 북에 좋은 시그널로 작용할 것이다.

남북 관계를 해결하려면 개성공단, 금강산 개발이 실마리 될 것이다. 우리 정부가 대화 의지를 견고하게 유지하고, 북에 잘 전달된다면, 개성공단 문제는 잘 해결될 것이다.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시민사회는 개성 공단, 나아가 큰 틀에서 남북 관계를 위해 우리 정부가 노력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개성 공단이 폐쇄될 가능성이 있다. 개성 공단에 입주한 중소기업들이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다. 바이어들이 상당수 이탈할 것이고, 다른 대안을 찾기 쉽지 않다. 특별한 해법은 없다. 진지하게 해결 방안에 대해 고민해야 한다.

북한 체제는 우리 쪽의 달러 박스 발언 등을 아무렇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구조가 아니다. 우리가 이걸 얼마나 이해하고 있었나.

정창현 민족21 대표 북한은 북미․남북 관계를 핵과 경제, 병진 노선으로 근본적으로 재설정하고 있다. 북한의 사고가 2009년 이후 변했다. 이 변화에 맞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북 정책의 근본적 전환이 필요하다.

김정은 체제가 작년 당대표자 회의 이후 1년이 지났다. 북한 내부에서 김정은 리더십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체적 점검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북한 내부적으로 긴장이 고조되고, 김정은 리더십이 불안정하고, 군부에 휘둘리는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 지난 1년간 안정된 김정은 체제 시스템을 이번에 점검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 (왼쪽부터)좌담회에서 발언중인 정창현 민족21 대표, 김영수 현대아산 상무,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 김근식 경실련통일협회 운영위원장, 김영윤 남북뮬류포럼 회장, 이상만 중앙대 경제학교 교수, 양문수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 ⓒgo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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