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손자’로부터 시작된 ‘국제중’ 감사…알맹이 쏙빠져

김형태 교육의원 “교육청, 이재용 아들건 개인정보라며 안밝혀”

영훈국제중, 대원국제중에 대한 서울시교육청의 특별 감사 결과 조직적인 성적조작이 적발됐다. 이들 국제중은 성적조작을 은폐하기 위해 원본 채점표를 무단폐기하기까지 했다. 수십 건에 이르는 총체적 입시·입학 비리가 드러났다.

하지만 이같은 적발에도 불구하고 국제중 감사를 촉발시킨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 사회적 배려대상자 전형 입학 등 ‘부유층의 사배자 전형 악용 및 뒷돈 입학 의혹’이 밝혀지지 않아 ‘핵심이 빠진 감사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20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두 학교는 지원자의 인적사항이나 수험번호를 가리고 채점해야 하는 기본적인 공정성 확보 조치를 하지 않는 등의 방식으로 성적조작을 했다.

특히 영훈국제중의 경우 2013학년도 입학전형에서 교감과 입학관리부장, 교무부장 등이 주도적으로 특정 학생을 합격 또는 불합격시키기 위해 조직적인 성적조작을 행했다.

이들은 일반전형 1차 시험인 '객관적 채점 영역'에서 525∼620위인 6명에게 2차 시험인 '주관적 채점 영역'에서 만점을 줘 합격권인 384위 내로 진입시켰다.

반면, 학교가 입학 부적격자로 분류한 학생이 합격권에 있을 때는 주관적 영역에서 최하점에 가까운 점수를 줘 떨어뜨렸다.

영훈국제중은 이런 식으로 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저소득층) 학생은 탈락시키고, 비경제적 사회적 배려대상자는 합격시켰다.

또한, 2011∼2013학년도 신입생 입학전형 때는 심사자 개인별 채점표를 보관하지 않고 무단 폐기했다. 성적조작뿐만 아니라 이를 은폐까지 한 것이다.

대원국제중은 2010학년도 신입생 특별전형인 차세대리더전형에서 탈락자는 일반전형에 지원할 수 없는데도 전원 다시 지원토록 해 1단계에서 15명을 합격시켰다. 이들 중 5명은 공개추첨인 2단계 전형을 통과해 최종 합격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들 학교는 조직적인 성적조작과 은폐 시도 외에도 징계권 남용, 행정상의 부당 행위도 저질렀다.

영훈국제중은 징계권을 남용해 일부 학생을 강제 전학 보냈다. 행정상의 부당 행위로 이사장이 학교회계 집행을 부당하게 관여·통제했다.

대원국제중은 특성화중학교로 지정될 때 약속했던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금을 제대로 지원하지 않았다.

두 국제중의 입시·입학 비리를 적발한 서울시교육청은 강력한 징계를 내리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영훈학원 이사장에 대해 학교회계 부당 관여 등의 책임을 물어 '임원취임승인취소' 처분을 할 방침이다.

또, 영훈국제중의 교감 등 비리 관련자 11명을 검찰에 고발하고, 2009∼2013학년도 입학 및 전·편입학 관련 감사자료 일체를 수사 자료로 제공했다. 이 중 10명에 대해서는 파면 등의 징계 조치를 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또한, 부당집행한 23억2천700만원은 회수하라고 지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대원국제중에는 입학전형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한 관련자 3명을 중징계하라고 학교법인에 요구했다.

하지만, 이같은 적발과 징계에도 불구하고 국제중 감사를 촉발시킨 사회적 배려 대상자 전형을 악용한 ‘부유층 뒷돈 입학 의혹’에 대해서는 밝혀내지 못해 ‘핵심이 빠진 감사 결과’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의회 김형태 의원측은 20일 'go발뉴스‘에 “가장 중요한 부유층의 편·입학 대가성 찬조금, 학교발전기금 등에 대한 부분을 밝혀내지 못했다”며 “핵심이 빠졌다”고 비판했다.

또한,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의 아들 사배자 전형 입학 등 부유층의 사배자 전형 악용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답변을 안 하고 있다. 없다고 하지 않고 개인정보라 밝힐 수 없다고 하고 있다”며 “의도적으로 숨기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김 의원측은 아울러, “높은 위치의 사람들은 징계를 받지 않고 있다”며 “꼬리자르기식 감사”라고 비판했다. 또한, “영훈국제중에 비해 대원국제중의 비리가 상대적으로 밝혀지지 않았다.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고 의문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