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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층, 사배자 가려고 위장이혼‧위장입양까지”정진후 “저소득층 사배자들은 외톨이 돼…제도적 왕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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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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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4  11:56:43
수정 2013.03.14  13: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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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아들 문제로 시작된 국제중학교의 ‘사회적배려대상자’(사배자) 뒷문입학 논란과 관련 정진후 진보정의당 의원은 “사배자 전형으로 가려고 위장이혼, 입양까지 한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13일 팟캐스트 방송 ‘이슈털어주는 남자-301호’에 출연해 “제보가 들어온 악용된 사례를 보면 한 부모 가정을 만들기 위해 서류상 위장이혼을 하거나 다자녀가정을 만들기 위해 입양도 한다”고 실태를 밝혔다.

정 의원은 “외국의 시민권을 갖기 위해 (위조)시민권을 만들었던 부유층의 행태를 본다면 이런 제보들도 사실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런 제보가 많다”며 “적극적인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이런 부정과 반칙에 항상 결합되는 것이 돈”이라며 “문제가 된 국제 중학교 조사를 해보니 2009년 5명의 학부모가 1억 3000만원을 재단에 기부했고 또 학교발전기금 명목으로 1억 5000천만원을 기부했다. 한꺼번에 5000만원을 기부한 학부모도 있었다”고 사례를 소개했다.

정 의원은 “이런 돈이 어떻게 해서 조성됐는지는 살펴봐야 한다”며 “자발적 모금이라고 하지만 뒤에 숨어 있는 의미와 내용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비경제적 대상자라는 건 한 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을 대상으로 하는데 경제적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다보니 그 자체가 악용될 소지를 처음부터 지니고 있다”며 “이른바 고소득층이 특별 입학할 수 있는 통로가 되어버린 것이다”이라고 말했다.

교육당국에 대해서도 “계속 문제가 제기되어 왔으나 교육당국이 지도, 감독 자체를 소홀히 하면서 묵인해왔다”고 비판했다.

또 진짜 ‘사배자 전형’으로 들어간 저소득층 자녀들이 느끼는 소외감에 대해 정 의원은 “고소득층 자녀들이 대다수다 보니 그 속에서 느끼는 소외감·위화감이 있다”며 “입학했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어려운 사교육비, 교육의 불평등, 내신 성적에서의 불리함 등이 작용한다”고 말했다.

실제 “자유형사립고까지 확대해서 2011년~2012까지 2년간 서울 27개 학교를 조사했더니 사배자 전형합격생 중 333명이 일반학교로 전학 혹은 학업을 중단했다”며 “전국적으로는 453명으로 나타났다”고 실태를 전했다.

정 의원은 “이들은 끼리끼리 문화에 끼지 못하고 외톨이가 된다”며 “거의 제도적 왕따라고 볼 수 있다”고 비판했다.

더 나아가 “돈만 있으면 좋은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불평등 구조나 의식들을 국제중이 사실상 중학교 때부터 사회에 만연시키는 것”이라고 정 의원은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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