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태 의원 “교과부 가장 큰 책임, 이주호가 길 열여줘”
김형태 서울시의회 교육의원은 ‘사회적 배려 대상자’(사배자) 전형이 사회지도층 내지 부유층의 ‘뒷문입학’으로 악용되는 것에 8일 “MB 정부의 이주호 교과부 장관이 길을 열어줬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자녀에 이어 전여옥 전 국회의원의 아들도 사배자 전형으로 합격한 사실이 추가로 밝혀진 것을 지적하며 이같이 말했다.
김 의원은 “정말 부끄러운 상류층과 부끄러운 교육계”라며 “일부 부유층, 특권층들은 자신들이 누리는 부를 대물림하고자 하는데 사실상 아이가 공부를 못하니 정문으로는 들여보낼 수 없고 그러다보니 후문을 찾고 그 통로가 비경제적 사배자(한부모, 다자녀, 다문화 가정) 전형으로 입학하는 꼼수, 편법”이라고 실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교(대부분 사립학교) 입장에서는 돈이 되는 부유층을 받으려 하다 보니 사실상 편입학 장사를 하고 있는 셈이다”며 “가장 큰 책임을 교육당국이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사실상 이렇게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며 “MB정부의 이주호 장관, 정말 대단(?)한 사람이다”고 비판했다.
또 김 의원은 국회의원들에게 “제발 국회에서 교과부 등 중앙정부 감시 견제 좀 더 해달라”며 “사배자 전형 악용 사례 알고 보면, 교과부 잘못이다”고 호소했다.
김 의원은 “유성엽 의원님이 발의하는 교육자치법 개정에 공동발의(서명)해 주시기를 간청한다, 곧 가장 이상적인 안으로 발의할, 정진후 의원님 발의안은 공동으로 발의해 달라”고 법안 제정을 촉구했다.
앞서 전여옥 전 의원의 아들이 지난해 서울 신길동의 자사고인 장훈고의 사배자 전형 중 비경제적 배려 대상자의 전형 일부인 ‘다자녀(3자녀) 가정’ 전형으로 합격해 학교를 다니다 자퇴한 사실이 밝혀져 파문이 일었다.
특히 아들의 입학 당시 전 전 의원은 영등포갑 제18대 현역 의원이었으며 장훈고는 영등포갑에 속해 있다는 점이 더욱 논란을 가중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