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외국인학교 부정입학 163명 적발…“또다른 국제중”김형태 교육의원 “부유층 악용”…부모 경제력 따른 교육 차별
  • 1

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4.11  15:16:53
수정 2013.04.11  15:56:30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외국인학교에 부정입학한 163명이 적발됐다. 국제중 사태처럼 부유층의 교육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9월말부터 한 달여에 걸쳐 서울 소재 19개 외국인학교를 대상으로 자체 실태 점검을 한 결과 자격미달자 163명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울시교육청은 해당학교에 부정입학자들을 출교 조치하도록 지시했다.

작년 말 인천지검으로부터 통보 받은 외국인학교 부정입학자 48명에 대해서도 서울시교육청은 43명을 자퇴, 2명을 제적 조치했다. 나머지 3명은 추후 조치할 예정이다.

외국인학교가 일부 부유층의 교육 통로로 악용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이번 실태 점검으로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부모의 경제적 능력에 따른 교육 차별이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 드러났다는 것이다. 외국인학교의 입학자격은 ‘국내에 체류 중인 외국인의 자녀’이거나 ‘외국에서 거주한 기간이 총 3년 이상인 내국인’이다.

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 박범이 회장은 11일 ‘go발뉴스’에 “외국인 교사에게 배우고 외국 문화를 접할 수 있는 등 외국 유명 대학 입학에 유리한 면이 있다. 국내 대입에도 전혀 불리하지 않다. 입학사정관제를 잘 활용하면 오히려 유리하기도 하다”며 “하지만, A외국인학교의 경우 학비만 연간 1700만원이다. 일반 가정의 자녀들은 갈 수가 없다. 외국인학교는 사실상 공교육 시스템을 불신한 부유층들의 전용 학교”라고 설명했다.

교육청과 교육당국이 외국인학교의 부정입학 사태에 대해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됐다.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김형태 의원은 ‘go발뉴스’에 “외국인학교는 돈 있고 학벌이 필요한 부유층들의 입학 통로다. 국제중 사태의 재판”이라며 “이를 교육청과 교육당국이 방치하고 있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김 의원은 “물론 교육당국의 수사에 한계는 있다. 외국인학교는 초중등교육법과 사립학교법에 적용되지 않는다”면서도 “교육당국이 의지를 가진다면 충분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필요하다면 검찰 등 수사 기관과의 공조도 할 수 있을 것”이라고 일침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입학자격 미달자 163명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원인 무효에 해당하는 입학취소 처분이 마땅하다“면서도 “어린 학생들로서 교육적 보호와 배려가 필요하다. 학생들의 진로 및 학습권 보호 차원에서 자퇴 또는 제적 조치를 지시했다”고 설명했다.

[관련기사]

김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1
전체보기
홍사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정도 아니면 집값 안잡혀”

홍사훈 “‘공산주의 하자는 거냐’ 정도 아니면 집값 안잡혀”

다시 부동산값이 들썩이고 있다. 지난달 정부는 현 ...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김성회 “7월 핫이슈는 ‘공수처’…통합당 또 태업? 국민은 분노”

어느덧 21대 국회가 개원한 지 한 달이 지났다. ...
“투기, 안정되겠지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갈 가능성 있다”

“투기, 안정되겠지만 비규제지역으로 옮아갈 가능성 있다”

12·16 대책 이후 잠잠하던 부동산이 또 꿈틀거리...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스트레이트> 홍신영 “권성문 녹취, 방송에 나온 건 일부”

권성문 전 KTB 투자증권 회장이 세운 북한강 수상...
가장 많이 본 기사
1
박지원 “통합당, 콩가루 상황…3·4선 4년 손가락 빨고 있을 판”
2
진혜원 팩트체크 “전국검사장 회의 친목단체…특임검사 효력도 없어”
3
박주민, 여주지청장 시절 ‘윤석열 검사’ 소환한 이유
4
尹, ‘수사자문단’ 소집 강행…김종민 “좀 심각한 상황”
5
조범동 1심 예상대로…‘조국펀드’, ‘대선펀드’ 쏟아낸 언론들 반성해야
6
박지원 ‘정경심 과잉기소’ 지적에 尹이 보인 반응은?
7
박상기 뉴스타파 인터뷰 하루만에 32만 돌파…“검찰쿠데타였네”
8
장인수 기자 “尹총장, 장관 지시는 거부…이동재 말에 움직여”
9
김남국 직격 “곽상도 아파트 5년새 10여억↑ 한마디로 미쳤다”
10
박상기의 증언 “윤석열이 ‘조국 낙마’ 직접 말해”…尹 답할 차례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 마포구 서교동 451-5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