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조작’ 협력자 “국가 위해 문서 위조” 주장

변협 “檢도 형사책임 물어야”.. 네티즌 “누굴 위한 국가?”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첫 재판에서 국정원 협력자 김 모 씨가 “국가를 위한 일이라는 생각에 문서를 위조했다”고 주장해 네티즌들로부터 거센 비난을 받고 있다.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 심리로 진행된 첫 공판기일에서 김 씨 측 변호인은 “범죄사실을 인정하지만 유우성씨를 모해해 처벌하기 위한 행동은 아니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김 씨가 국정원으로부터 유 씨가 간첩이라는 사실을 전해 들었다”며 “대한민국을 해하는 사람을 처벌한다는 심정으로 문서를 위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 씨는 유 씨의 중국-북한 출입경기록 관련 서류를 위조한 혐의(모해증거위조 등)로 지난 3월 재판에 넘겨졌다.

그러나 김 씨와 함께 기소된 김 모 국정원 과장, 이 모 전 국정원 대공수사처장, 이인철 전 주선양 총영사관 영사 등은 공판준비기일부터 공소사실을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가 “국정원에서 문서를 위조하라고 요청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과장은 “김 씨가 문서를 위조했지만 그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변호사협회는 공판에 앞서 국정원 간첩조작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담당 검사들에게까지 형사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밝혔다.

변협은 “진상조사 결과 검찰이 증거 위조에 미필적 고의가 있엇을 뿐 아니라 위조 문서를 사용하는 데 적극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의심된다”며 관련자들에 대한 청문회와 국정조사 실시를 촉구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조작이 필요한 게 국가라고?”(시조****), “정말 위험한 사상을 가졌네.. 특정집단을 국가로 오해하고 있네”(마**), “국정원은 거짓과 위주와 조작을 업으로 해야 하나?”(돌아온**), “도대체 누굴 위한 국가인거야”(fl**), “유신정권에도 이렇게 이야기했다. 국가를 위해 위조한다고”(민*), “이완용이 애국하기 위해 친일했다는 말과 같은 말이다”(지역감****)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