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세부계획 없이 “안전 예산 최우선 배정”

부족한 안전 예산도 집행률 크게 못 미쳐.. “임기응변식 대응”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재난, 재해 대비 예산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일자 박근혜 대통령이 1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내년도 예산 편성에 안전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라고 주문했다.

그러나 재정 여건이 나아지지 않고 쓸 곳은 넘쳐나는 상황에서 관련 예산을 어떻게 늘리고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전무해 임기응변식 대응이라는 논란이 일고 있다.

정부가 지난해 하반기 확정했던 ‘2013~2017년 국가재정운용 계획’에 따르면 9840억원(2013년)→9440억원(2014년)→8610억원(2015년)→7830억원(2016년) 등 해마다 재난 관리 예산이 축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해당 내용이 공개되며 안전 예산 배정에 인색한 정부가 사고를 키웠다는 지적이 빗발치자 정부는 황급히 향후 5년간 관련 예산을 늘리기로 했다.

정부가 재난 관리 예산을 축소시킨 배경에는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당시 내걸었던 복지 공약 등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한 탓이 컸다.

박근혜 대통령이 취임하면서 복지 공약 등의 추진에 필요한 예산 마련을 위해 정부는 급하게 ‘공약가계부’를 마련했지만, 작년에 실제로 줄인 예산은 약속했던 9조5천억 원의 절반 수준인 4조 5천억 원에 그쳤다.

그런데 이날 회의에서도 ‘안전 관련 예산을 최우선으로 배정’하라고 하면서도 어디에서 어떻게 배정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없어 비슷한 상황이 재현될 우려가 크다.

또한 현재 배정된 안전사업 예산마저도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인지에 대한 논의도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이다.

2일 <헤럴드경제>에 따르면, 올 1분기까지 상당수 정부 소관안전관련 사업이 당초 계획에 턱없이 못 미치는 집행 실적을 보이고 있다.

소방방재청의 재해위험·취약지역정비 사업 관련 예산은 올해 전체 4193억3000만원으로, 1분기까지 1041억원 가량을 쓰겠다고 1분기에 14억8000만원이 집행됐다. 당초 1분기까지 1041억원 가량을 쓰겠다는 기존 계획에 크게 못 미치는 집행 실적이다.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위험도로개선 사업은 연간 807억8천만원이 책정됐지만 1분기에 쓰인 돈은 고작 1억 원이었다. 집행률이 0.1%다.

국토부가 관할하는 도로안전 및 환경개선 사업의 1분기 예산집행률도 1.2%에 불과했으며 안전행정부 소관의 지역교통안전환경개선 사업은 5.8%, 농림축산식품부의 재해예방 사업은 12.8%의 집행률을 보였다. 모두 기존 집행 계획에 턱없이 못 미친다.

예산이 쓰이지 않았다는 것은 곧 해당 사업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의미다. 부족한 예산도 제대로 운용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서 예산을 늘리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