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사고와 관련한 방송사 보도를 정부 부처가 전방위로 통제하고 있는 정황이 정부 내부문건을 통해 드러났다.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내부문건 <‘세월호’ 관련 재난상황반 운영계획>에서 지난 22일 재난상황반을 구성하면서 방통위 방송정책국 주요임무로 ‘방송사 조정통제’를 부여했다.

▲ ⓒ ‏트위터(@Jus****)

방통위 방송기반국은 ‘방송 오보내용’을 모니터링하고, 이용자정책국은 ‘인터넷 오보’를 모니터링해 해당 언론사를 통제한다는 것이다.

방통위는 경찰청, 해경 등으로 구성된 범정부 사고대책본부에 참여해 문화부와 함께 ‘여론 환기’ 역할을 맡았다. 두 기관의 여론 환기의 대상은 대학생과 일반인이다. 또 방통위가 수사를 의뢰하면 경찰이 철저히 수사하기로 했다.

이 같은 방통위의 역할 분담은 정부가 언론과 시민들의 의혹 제기를 억누르고, 여론 환기를 위해 방통위에 ‘방송사 조정통제’ 임무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는 대목이다.

▲ ⓒ 트위터(@bad****)

여기에 방통심의위(방심위)도 한 몫 거들고 나섰다. 방심위가 방통위에 보고한 <여객선 ‘세월호 침몰사고’ 관련 대응 보고> 문건에서 두 기관은 언론과 시민들의 의혹제기를 강력하게 규제, 통제하는 활동을 하도록 하고 있다.

방심위는 ’24시간 비상근무‘를 실시하면서 “비하, 차별성, 과도한 욕설, 유언비어 등 매체별 중점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필요시, 네티즌 자정 권유 및 사업자 ’삭제‘ 신고 등을 병행”하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진준권 동양대 교수는 트위터에(@unheim) “사고는 못 막아도, 보도는 막을 수 있다!”라고 꼬집었으며, 서울대 조국 교수는(@patriamea) “가라앉는 배 속에서 살려달라고 카톡을 보내는 학생들 구조에는 늑장을 부리던 자들이 분향소 수를 줄이고 언론보도를 통제하는 데는 앞장을 서고 있다”고 힐난했다.

<뉴스타파> 최승호 PD는(@MBC_PDChoi) “방통위가 방송사 오보에 적극대응하고, 경찰에 의뢰하면 경찰이 철저수사한다네요. 이건 완전히 과거 관계기관대책회의가 되살아난 거군요”라며 “유신, 5공시대를 연상시키는 보도통제 시스템”이라 지적했다.

이어 “방통위를 이렇게 노골적으로 범정부대책반의 하수인으로 내세운 것은 언론에 대한 의식이 유신시대에 멈춰있는 박근혜 정부가 아니면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방통위의 임무가 사회 여론 환기라니, 노골적인 보도통제를 하라는 게 아니면 뭡니까?”라고 반문했다.

네티즌들 역시 “이 정성으로 학생들과 승객들 구했으면...”(@PhD****), “구조에 무능한 정부, 보도 통제에는 발군”(@zik****), “보도통제와 시체팔이, 이건 국가도 인간도 아니다. 언론자유는 퇴행시키고 구조작업은 민영화시킨 정부, 우리가 분노할 수밖에 없는 이유”(@sjy****), “알권리는 이럴 때 필요한 거다. 연예인들이 누굴 만나고 헤어지고 그런 사생활 간섭에 필요한 게 아니고!”(@kyu****)라며 분노했다.

방통위는 ‘방송사 조정통제’는 초안에 있던 문구이고 이후 ‘협조요청’으로 수정했다고 해명했다. 김정렬 창조기획담당관은 “‘조정통제’는 초안에 있던 문구인데 이후 곧바로 수정했다”며 “애초 ‘을지훈련’ 등을 담당한 실무자가 초안을 작성하면서 ‘조정통제’ 같은 문구를 쉽게 썼는데 이후 바로 ‘협조요청’으로 수정했다”고 설명했다. 배춘환 공보팀장은 “방송을 통제할 의도가 전혀 없고 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