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지원 예산, ‘댓글 요원에 전달됐다’

최대 수백만원씩 현금 지급.. 네티즌 “이러고도 개인적 일탈?”

 국가정보원이 지난 대선 당시 국군 사이버사령부에 지원한 예산이 인터넷 댓글 작업을 벌인 사이버심리전단 요원들에게 정보활동비 명목으로 전달된 것으로 밝혀져 파장이 예고된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광진 의원은 28일 “국방부 조사본부 수사 결과 사이버사가 국정원에서 받은 예산으로 심리전단 요원 전원에게 매달 수십만~수백만 원씩 현금을 개별 지급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활동비는 장교와 부사관, 군무원 등 100여 명의 요원들로 구성된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계급과 직책에 따라 지급됐다.

<경향>에 따르면, 국정원은 2011년 30억 원, 2012년 42억 원, 2013년 55억 원 예산을 사이버사에 지원했다. 특히 2011년에서 총선·대선이 있던 2012년으로 넘어갈 때 지원예산은 가장 큰 폭인 40% 증가했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대선을 앞둔 2012년 초부터 사이버사 요원들에게 처음 지급됐다. 2011년까지 국정원에서 지원받은 예산은 대부분 사이버사 건물 신축 비용으로 사용됐다고 김 의원은 전했다.

앞서 남재준 원장은 지난해 11월 국정감사에서 사이버사에 예산을 지원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국정원과 사이버사가 대북심리전 대응을 위해 긴밀히 협조하는 것은 맞지만 정치적 댓글과는 전혀 관련 없다”고 부인한 바 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남재준 세월호 사건으로 잊혀졌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다”(ky***), “선박, 선사의 불법과 비리에 대한 관리가 소홀하면 배가 침몰하지만, 국정원의 불법에 대해 소홀하면 나라가 침몰합니다”(mo**), “이명박근혜가 세금으로 저런 일하고 있었구만”(최고***), “이러고도 개인적 일탈?”(나*), “이미 죄가 다 밝혀졌는데도.. 정말 대책없는 국가다”(LJS*****), “국정원의 설립목적이 아무리 좋더라도 계속 이런 의도로 쓰인다면 국정원 존재가치가 없다고 본다”(인내**) 등의 반응을 보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