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간첩 증거조작 의혹에 휩싸인 검찰이 28일로 예정된 항소심 재판에서 유우성 씨의 간첩 혐의에 대해 ‘공소취소’를 하는 안을 검토했으나 현행법에 어긋나 포기한 것 알려졌다.

<경향신문>에 따르면 21일 검찰은 증거조작 수사와 별도로 대검 반부패부를 중심으로 유 씨 사건 항소심 재판전략을 두고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했다. 그 중 하나로 검찰은 유 씨의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한 공소를 취하하고 중국 출입경기록 등 위조라고 밝혀진 증거 3건에 대한 증거를 철회하는 안이 거론됐다.

검찰은 수사 초기부터 공소 철회안을 염두에 두었으나, 공소 취소는 사실상 재판을 포기하는 것으로 관련 검사들의 검사 생명에 치명타를 입힌다는 점에서 수사상황을 좀 더 지켜보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 ⓒ 오주르디 ‘사람과 세상 사이’ 블로그

하지만 애초에 공소 취소는 처음부터 검찰의 선택사항이 아니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55조에 따르면 “공소는 제1심 판결의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유 씨 사건은 이미 1심 판결에서 무죄를 받았고 항소심 재판의 결심만을 남겨두고 있는 상황이다. 해당 규정은 예외조항이 없어 유 씨 사건은 공소 취소가 법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대신 공소장 변경으로 우회하는 방법도 있다. 검찰은 유 씨를 보안법 위반 혐의 외에 여권법 위반 혐의로도 기소했고 1심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죄를 선고했다. 따라서 여권법 위반 혐의는 유지하되 보안법 위반 혐의는 공소장 변경 형태로 삭제하는 방안도 검토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도 법적으로 불가하다는 것이 법원의 설명이다. 한 중견 판사는 “1범죄와 2범죄를 경합범으로 공소 제기했다가 1심이 다 끝난 뒤 2심에서 그중 한 범죄 혐의만 빼버리는 것은 실질적으로 공소 취소에 해당하기 때문에 법원에서 받아주지 않도록 하고 있다”며 “검찰이 그런 식으로 공소장 변경을 하더라도 법원에서는 유·무죄 판단을 하게 된다”고 <경향신문>에 말했다.

결국 검찰이 할 수 있는 것은 국정원에서 받은 위조 문서 3건에 대한 증거를 철회하고 유가려 씨가 “합동신문센터에서 가혹행위를 당해 허위진술을 한 것”이라고 주장한 진술 내용을 증거로 유지하면서 유 씨의 간첩 혐의를 계속 주장하거나, 보안법 혐의에 대해 백지구형 또는 무죄구형을 하는 것이다.

검찰 고위 관계자는 “공소 취소에 대해 검토한 것은 사실이나 법적으로 안 되는 일이라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증거 철회를 포함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 중이나 현재로서는 증거조작 수사팀의 수사상황을 지켜보는 게 우선”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과 법무부 소속 검사들은 지난 18~20일 2박3일 일정으로 중국을 방문했다.

이들은 현지 수사당국 관계자에게 신속한 사법공조 이행을 요청했고, 이 자리에서 중국 측은 문서 3건에 대해 위조문서라고 재확인했다.

특히 지난해 국정원 협력자들이 3 건의 문서 말고도 다른 문건을 위조하려고 했던 정황과 이 과정에 중국 공무원 2, 3명이 일정한 역할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고 한국 수사팀에 설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