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임의가입자 탈퇴 사상 최대

지난해 3만여명 빠져.. 출범 이래 최대치

1988년 국민연금이 출범한 이래, 지난해 가장 큰 폭으로 임의가입자가 이탈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이 4일 공개한 임의가입자 현황에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으로 임의가입자가 17만7569명으로 나타났다. 2012년 12월 말에 비해 3만321명이 줄어든 것이다.

임의가입은 국민연금 의무가입자가 아닌 전업주부 등이 스스로 가입한 경우를 말한다. 전체 가입자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 수준이지만 가입·탈퇴가 자유롭기 때문에 임의가입자 규모는 국민연금에 대한 민심과 신뢰도를 살피는 잣대로 기능해왔다.

<경향>은 지난 한 해 동안 임의가입자 규모가 ‘순증’을 기록한 것은 1월(+864명)과 8월(+78명)뿐이며 나머지 달에는 모두 ‘순감’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특히 취직이나 연금수급시점 도달 등으로 인한 ‘비자발적 탈퇴’가 아닌 자발적 탈퇴 비중은 지난해 35.7%에 이르렀다고 전했다.

자발적 탈퇴 비중은 국제적으로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35.3%를 기록하고 2012년 18.9%까지 4년간 계속 떨어지다가 지난해 갑자기 역대 최고 수준으로 급증했다.

자발적 탈퇴자의 급증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길수록 덜 받는 정부 기초연금안 때문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위원장은 “국민연금에서 지난해의 주요 변수는 기초연금 공약 수정밖에는 없었다”면서 “그간 가파르게 증가하던 임의가입이 갑자기 줄어든 것은 감소 규모를 떠나 점차 생겨나던 국민연금에 대한 신뢰가 뒷걸음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라고 <경향>에 말했다.

국민연금공단은 기초연금 이슈가 잠복한 지난해 말부터는 임의가입자가 다시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박세채 개인가입자지원부장은 “올해 1월에는 임의가입자가 1118명 순증해 작년 1월의 증가 규모를 추월했다”면서 “지난해 자발적으로 탈퇴한 임의가입자 중 21%(5896명)는 사업장·지역·임의가입자로 재가입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