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제도 불신 초래.. 세대 간 갈등 부추겨”
2월 임시국회에서 국민연금과 연계된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통과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시민과 노동단체가 이를 저지하기 위한 투쟁을 선포했다.
4일 참여연대·민주노총·한국노총·한국여성단체연합 등 총 24개 단체로 구성된 ‘국민연금 바로세우기 국민행동’(이하 연금행동)은 서울 여의도 국회의사당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법 공약 이행과 정부의 기초연금법안 폐기를 촉구하며 이러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투쟁할 것을 결의했다.
정용건 연금행동 집행위원장은 “대선 일 년이 지난 지금 박근혜 후보가 약속했던 국민대통합, 경제민주화, 복지가 다 사라졌다”며 “특히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모든 65세 이상의 노인들에게 기초연금 20만 원씩 지급하겠다는 약속은 인수위를 거치면서 온전히 지켜지지 못하고 있다”고 일갈했다.
그는 이어 “심지어는 국민연금을 성실하게 장기적으로 납부한 사람들에게 오히려 상대적으로 불이익이 가는 법안이 이미 제출되었다”고 규탄하며 “2월 국회에서 보편적 기초연금만이 지켜질 수 있도록 투쟁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선태 노년유니온 위원장은 “노년인구들은 요즘 정부가 추진하는 여러 사업 때문에 춥고 배고픈 세월을 보내고 있다”고 토로했다.
김 위원장은 “국회는 국민연금 가입기관에 연계하여 차등지급하는 정부의 기초연금안이 현재 한국사회의 농민빈곤문제를 해결하기보다는 더 악화시킨다는 사실을 주시해야 한다”며 “기초연금법 개정안을 당장 철회하고 보편적 복지의 틀을 만들어 달라”고 요청했다.
연금행동은 이날 기자회견문을 통해 “복지부의 수장까지도 반대했던 기초연금법 제정안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이 긴 가입자를 역차별하는 방안”이라며 이를 통해 정부가 국민연금제도의 불신을 초래하고 세대 간 갈등을 부추겼다고 지적했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박근혜 후보의 공약을 들며 “박근혜 정부는 지난 1년 동안 ‘모든 어르신에게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 지급’을 파기하고 지급대상과 급여를 축소시키려만 하고 공약을 이행하려는 그 어떤 진정성 있는 노력을 취하지 않았다”고 규탄했다.
한편, 연금행동은 이날 투쟁선포를 기점으로 2월 둘째 주 노동·여성·노인·청년 등 각계의 보편적 기초연금 도입 촉구선언, 2월 넷째 주 기초연금 토론회, 3월 대학교 선전전 등 지속적인 대국회 압박과 정부 투쟁을 이어 나갈 것임을 선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