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기초연금 공약 후퇴 논란에 대해 지난해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주도했던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10조원도 끌어내지 못하는 것은 능력 부족”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뉴시스>에 따르면 김 전 수석은 18일 국회에서 열린 국회경정책포럼 세미나에서 “기초연금안에 드는 예산은 10조 정도로 얼마 되지 않는다”며 이같이 밝혔다.

▲ 김종인 전 청와대 경제수석 ⓒ 네이버 프로필

대선 당시 여당의 경제민주화 정책을 사실상 총괄해온 그는 “지난해 공약을 만들었는데 돌발로 만든 게 아니다”며 “기초연금 20만원씩 준다는 것도 가능하다고 해서 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김 전 수석은 “박 대통령이 내건 공약 자체가 그렇게 엄청난 복지공약이 아니다”라며 “일단 예산상에서 확보할 수 있는 재원을 최대한 확보하고 그래도 모자라면 세금을 올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는 그 과정도 제대로 실행하지 않은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이어 “새 정부가 들어서면 가장 중요한 게 예산을 구조적으로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결정)하는 것”이라며 “실행하려는 목표에 대한 확고한 신념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기초연금 후퇴에 이어 지하경제 양성화를 통해 복지 재원을 충당할 수 있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비현실적’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그는 지난 1962년도 화폐개혁을 언급하며 “당시 화폐개혁을 해서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돈이 나온다고 했는데 결과는 실패로 끝났다”고 지적하고 “지하경제를 양성화하면 174조가 더 들어온다는 얘기를 하는 사람이 있지만 막연한 얘기”라고 말했다.

김 전 수석은 “지하경제라는 것이 현실에서 유통되고 있는 것이지 어디에 묻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세제는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날 박 대통령은 국회 시정연설에서 기초연금 공약과 관련해 “어려운 경제여건으로 불가피하게 해결하지 못한 부분들은 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켜나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이어 “정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의 생활 안정과 국민들의 노후 안정을 위해 내년 7월 기초연금제도 도입을 목표로 예산 5조2천억원을 반영하였다”고 덧붙였다.

박 대통령은 또한 “복지 패러다임을 국민 개개인에게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지원을 제공하는 생애주기별 맞춤형으로 전환하고 있다”며 “이를 위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강조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