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와 새누리당의 핵심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가 21일 새 정부 5대 국정목표에서 제외됐다. 시민사회단체는 “박근혜 당선인의 진정성에 의구심이 간다”며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뜻”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경제시민실천연합은 이날 논평을 내고 “경제민주화가 시대적 화두가 된 가운데 ‘약속과 신뢰’의 정치인인 박 당선인이 본인이 약속한 경제민주화에 대해 이같은 조변석개식의 행태를 보이는 것에 대해 규탄한다”며 “경제민주화가 국정목표에 제외된 것에 박 당선인의 경제민주화의 진정성에 의구심을 갖게 한다”고 비난했다.

▲ 5대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가 제외됐다 ©SBS 캡처

이들은 “경제민주화를 국정의 최우선과제로 삼아야 한다”며 “박 당선인의 공약 사실을 넘어 경제민주화 실현은 우리사회가 해결해야 할 최대 과제”라고 국정목표의 재설정을 촉구했다.

경실련은 또, “성장 일변도 정책으로 인해 민생을 외면한 이명박 정부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며 “이 정부는 5년 내내 부자감세, 4대강 등 친재벌적 정책을 일관하며 민생을 외면하고 사회경제 양극화를 더욱더 가속화시켰다”고 꼬집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도 이날 논평에서 “후보시절 그토록 강조했던 ‘경제민주화’는 5대과제에서 사라졌다”며 “헌법에 명시된 경제민주화를 경시하고 이명박 정부의 친재벌-반노동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표현”이라며 규탄했다.

민주통합당 윤관석 원내대변인은 국회 정론관 브리핑에서 “당선인이 그토록 장담하던 것이 경제민주화였다”며 “그러나 선거가 끝난 이후 복지공약은 기초연금을 비롯해 말 바꾸기가 계속되고, 대표적인 공약이었던 경제민주화 공약은 오늘 국정과제 발표에서 사라졌다. 실종되었다”고 비판했다.

또 윤 대변인은 “대표적 성장주의자인 현오석과 조원동을 경제 수장, 경제 사령탑으로 임명함으로써 이미 퇴보의 기미를 보이더니 결국 국정목표에서마저 빼버렸다”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출범하기도 전에 국민과의 약속을 시대적인 과제라고까지 얘기했던 경제민주화 약속을 버린다면 국민도 당선인에게서 사라지게 될 것”이라며 “구체적인 경제민주화 공약 실천대책을 채워나가라”고 촉구했다.

‘경제 민주화’ 전도사로 불렸던 김종인 전 새누리당 국민행복추진위원장은 <머니투데이>에 “국정로드맵이나 국정목표에서 (경제민주화 용어가) 빠졌으면 빠진 것”이라며 “새 정부의 국정로드맵과 국정목표에 대해 이러쿵저러쿵 얘기할 입장이 아니다”고 밝혔다.

김 전 위원장은 ‘경제민주화 공약을 성안했는데 아쉬운 점 없나’란 질문에 “경제민주화를 넣고 빼고는 일하는 사람들이 결정할 일”이라며 “일체 얘기할 그런 입장이 아니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는 김 전 위원장의 이 같은 발언은 현 정부가 경제민주화란 용어를 배제한 것을 두고 불편한 심기를 밝힌 것으로 풀이된다고 보도했다.

이와 관련, SNS상에서도 국정목표로 경제민주화가 제외된 것에 비난 의견이 이어졌다. 한 트위터리안(seo****)는 “이로써 김종인씨와 경제민주화는 박근혜에게 한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토사구팽 되었고 국민들은 박근혜 새누리당의 사기극에 속았다”고 꼬집었다.

이 밖에도 “경제민주화 배제에 김종인 얘기할 입장 아니다 애잔하다 아주..”(new*******), “이럴 줄 몰랐나!! 팽~~당한 건 김종인이 아니라 찍어준 국민이지..”(lyc***), “뭘 기대하고 박근혜에게 붙었을까..쯧쯧”(135****), “박근혜 대선 때 김종인 내세워 경제민주화 외치더니 시장만능주의자 현오석 경제부총리 내정하고 안대희 내세워 검찰개혁 외치더니 공안통 황교안 법무부장관 내정하고, 이상돈 내세워 쓴소리 듣겠다더니 딸랑이 이정현 왕수석 내정했다. 박근혜 약속정치의 진수다”(jho******), “토사구팽 당한 건지, 아니면 양심도 없이 그냥 변절한 건지”(yjy0*****) 등 비난 글들이 잇따랐다.

한편 김용준 인수위원장은 이날 박근혜 정부의 5대 국정목표로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 △맞춤형 고용복지, △창의교육과 문화가 있는 삶, △안전과 통합의 사회, △행복한 통일 시대의 기반 구축 등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