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朴에 레드카드 “공약사기, 먹튀 정권” 비난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 공약들을 잇달아 파기하고 있는 가운데 각계각층의 시민사회 단체들이 모여 이를 규탄하고 공약 이행을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주노총, 전교조 등 19개 단체는 1일 오전 서울 광화문 광장 이순신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박근혜 대통령의 대국민 사기극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며 “공약사기로 국민을 기만하는 정권은 국민들의 저항을 피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참가자들은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 파기에 대해 퇴장을 의미하는 빨간색 카드를 들고 ‘박근혜 정부 규탄’과 ‘대선공약 이행’을 요구했다.
이들은 이날 기자회견문에서 “기초노령연금 2배 인상과 4대 중증질환 100% 국가 보장, 쌍용자동차 국정조사, 고교 무상교육 등 수많은 공약이 정부 출범 7개월도 지나지 않아 파기되거나 대폭 후퇴했다”고 비판하며 “박 대통령이 국민에게 한 약속을 반드시 이행하라”고 촉구했다.
이들은 이어 “박 대통령의 공약이 완전하지 않으며, 오히려 미흡하다고 판단한다”면서도 “그럼에도 복지, 교육, 노동, 경제민주화, 장애, 빈곤 분야 등의 공약은 한국 사회가 더 이상 불평등하고 야만적인 사회로 전락하지 않고, 그나마 한 걸음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신승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원칙과 신뢰를 이야기하며 국민에게 수많은 약속을 했다. 그 약속을 저버린 것이 원칙과 신뢰인지 묻고 싶다”며 “국민과 한 약속은 무엇보다도 먼저 실행돼야 할 과제”라고 말했다.
신 위원장은 이어 “박 대통령은 자기를 지지한 부자들과 수구 세력들의 이익을 위해 국정을 운영할 것이 아니라 소외되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있는 사람들을 설득하는 덕목을 발휘해야한다”고 꼬집었다.
특히 신 위원장은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 약속을 지키지 않은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아니면 당리당략을 떠나서 국민과 약속을 지키는 대통령으로 남을 것인가 기로에 서 있다”고 경고하기도 했다.
박석운 민중의 힘 공동대표는 “박근혜 정권은 공약 사기 정권, 먹튀 정권”이라 강하게 비판하며 얼마 전 있었던 기초노령연금과 4대중증질환 공약후퇴, KTX 민영화 추진 등을 예로 들었다.
특히 박 공동대표는 복지 재정이 부족하다는 정부의 말을 지적하며 “돈은 만들면 된다. 부자감세, 재벌 감세 철회하면 수십조 생긴다. 그걸로 어르신들 노령연금 20만원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한편 이날 기자회견에는 무상의료와 무상보육, 반값등록금과 기초생활보장제도 등 후퇴한 공약에 대해 각 분야 10개 시민단체들의 발언도 함께 이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