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 정부, 기초연금 이어 무상보육 공약도 사실상 ‘파기’

국고 보조율 10%p만 인상…김한길 “국민 모두가 속았다”

박근혜 대통령이 기초연금 공약에 이어 무상보육 공약마저 사실상 파기하며 지방정부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다. 국가가 0~5세 무상보육을 책임지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는 것이다.

정부는 25일 내년도 무상보육 국고 보조율을 10%포인트 인상하고 지방소비세 전환율을 6%포인트 인상하는 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방정부들이 요구해온 ‘20%포인트 인상’의 절반으로, 여야가 지난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합의 처리한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에도 이같은 인상이 명시돼 있다.

박 대통령은 지난해 대선 당시 ‘만 5세까지 무상보육’을 공약했고, 올해 초까지만 해도 영유아 보육은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단언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당시 공약 수정을 요구에 대해 “정책 하나로 예상하지 못한 혼선과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데, 국민으로서는 상당히 혼란스러울 수 있는 만큼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결정의 모든 과정을 국민께 충분히, 그리고 소상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정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알려야 할 것이다”고 말했다.

이번 정부안에 따른 지방재정 보전액은 앞으로 10년 동안 연평균 5조원 정도로,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롯 전국시도지사들은 정부안의 수용이 어렵다고 강하게 반발하며 거부의사를 분명히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 안을 적용하면 내년 무상보육 예산으로 3천257억원이 더 필요하다”며 “이대로라면 내년엔 무상보육 사업이 더 여려워질 것”이라고 반발했고, 서울시는 관련 자료를 통해 “정부의 대책은 서울시를 비롯한 지방정부 모두에 실망을 넘어 절망을 느끼게 한다”고 비판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도 이날 공동성명을 통해 “어려운 지방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정부안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성남시청과 수원시의 한 어린이집 등에서 가진 현장간담회에서 “박근혜 대통령은 무상보육, 기초노령연금, 반값 등록금 등 공약을 헌신짝처럼 내버리고 있다”고 비난했다.

김 대표는 “요람에서 무덤까지 생애주기별 맞춤 복지를 내걸고 당선된 박근혜 대통령은 임기내내 스스로 한 공약을 뒤집으며 국민의 신뢰를 짓밟았다”며 “지난 7개월동안 아이들도 속고, 노인도 속았다. 국민 모두가 속았다”고 꼬집었다.

한편, 정부는 기초연금과 관련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만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반비례해 차등 지급하는 방안을 최종적으로 결정했다.

이 방식에 따르면,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았거나 가입기간이 11년 이하인 경우 한달에 20만원을 수령하지만 가입기간이 길어질수록 수령액이 줄어들어 20년 이상 가입자는 10만원씩만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