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정부 5년간 빌린 대출금 ‘절반’ 규모
박원석 정의당 의원이 정부가 올 상반기 한국은행으로부터 사상 최대 규모의 일시 차입을 했다면서 한국은행 발권력을 제한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정의당 박원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6월까지 한은으로부터 67조8천억원을 일시차입했고 상반기 이자만 197억원을 지출했다.
정부의 한은 차입은 일종의 ‘마이너스 통장’으로, 새 정부 출범 후 차입이 폭증했다는 것은 세입 예측이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
박근혜 정부가 올해 상반기에 한은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의 규모는 노무현 정부의 5년 간 한은 대출금 39조5천억원의 두 배 정도이며, 이명박 정부의 5년간 총 한은 대출금인 131조5천억원의 절반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다.
대출금 상환은 수시로 이뤄져 현재 잔액은 22조8천억원(통합계정 15조5천억원, 공공자금관리기금 7조3천억원)이 남아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대해 박원석 의원은 “한은 대출금이 증가한 것은 세입이 감소한 것에도 그 원인이 있겠지만 정부의 세입전망 자체가 부정확했다는 점도 한 몫 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럴 때 일수록 계획적인 재정운용이 필요하나 정부의 올해 재정 운영은 무계획적이었다”고 꼬집었다.
통합계정의 경우 6월 말 기준 재정증권 잔액이 12조원에 달하는 상황에서 한은 대출금 잔액이 15조5천억원에 달해 올해 재정증권 발행 및 일시차입 최고한도액인 30조원의 목전까지 차올랐으며 공공자금관리기금 잔액 7조8천억원도 일시차입 최고한도액인 8조원에 거의 도달했다는 것이다.
박원석 의원은 “한은 대출금은 물론, 정부는 최근 회사채시장 활성화 방안과 수출입은행의 증자 등에도 한은에게 손을 내밀고 있다”며 “한은의 발권력은 정부가 창출해낸 이익도 아니고 세금도 아니므로 계획적인 재정운용이라는 전제 하에서 불가피할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