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대인 “건설‧토건부양책-수출중심-물가상승으로 99% 소득 적기 때문”
소득 대비 가계부채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은행이 집계를 시작한 2003년 이래 최고치를 기록했다 서민들의 경우 빚을 내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다는 전문가들의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한국은행에 따르면 지난해 말 가계부채(가계신용 기준)가 959조4000억원으로 전년보다 5.2% 늘어났다. 반면, 개인 가처분소득은 707조3314억원으로 전년 대비 4.1% 늘어나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가계부채/개인 가처분소득)이 136%에 달해 2003년 통계 작성 이래 최고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 가처분소득이란 개인소득 중 세금 등을 제외한 소비·저축을 자유롭게 할 수 있는 소득으로,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가계부채를 상환할 수 있는 개인의 실제 능력을 보여주는 지표다.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들여다 볼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통계 수치로 일컬어진다.
한국은행은 이 지표를 2003년부터 작성하기 시작했다.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사태가 일어났을 때 이 비율은 107%였다. 2004년 사태가 진정되면서 103%로 떨어졌다. 이후 2005년부터 지난해까지 주택담보 대출은 증가하고 가처분소득의 증가폭은 둔화되는 등의 요인으로 8년 연속 상승하고 있다.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지난 22일 국회 업무보고에서 “가계 부채는 한계에 직면해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선대인경제연구소 선대인 소장은 25일 ‘go발뉴스’에 “가계 소득은 안 느는데 부채는 늘고 있다”며 “가계 빚이 심각하다. 서민들의 경우 빚을 내서 생활비를 마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선 소장은 “지난 5년간 경제성장률은 12%였는데, 개인 가처분소득 증가는 7.5%였다”며 “물가 상승, 수출 중심 정책, 건설•토건 부양책 등으로 인해 일부를 제외한 대다수 사람들의 실제 소득은 적었다”고 분석했다.
또한 선 소장은 “수치가 과대 평가돼 있다. 개인 가처분 소득에는 ‘가계 신용 기준’의 가계부채가 아니라, ‘개인 금융부채 기준’의 가계부채가 비교돼야 한다”며 “한국은행 자금순환표상의 개인 금융부채 부문이 국제적으로 통일된 수치”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선 소장은 “개인 금융부채를 기준으로 한다면 ‘개인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이 170%에 육박한다. 2011년 말 기준으로 163.5%였다”며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다. 서민들의 경우 빚을 갚지 못해 돌려막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