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가채무가 443조8,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3조3000억원 증가했다.

정부는 9일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2012회계연도 국가결산’, ‘2011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상 세계잉여금 처리안’을 심의해 의결했다.

국가결산 자료에 의하면 지방정부를 포함해 국가채무는 443조8,000억 원으로 전년대비 23조3,000억 원 늘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34.9%로 전년(34.0%)보다 0.9%p 증가했다.

중앙정부 채무는 425조1,000억원으로 전년대비 22조3,000억원 늘었으나 지난해 예산과 비교하면 2조6,000억원 감소했다. GDP대비 33.4%로 전년보다 0.8%p 증가했다. 지방정부 채무는 전년보다 1조1,000억원 늘어난 1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추계인구로 나눈 1인당 나랏빚은 887만5000원으로 43만원 가량 증가했다.

지난해 통합재정수지는 국민연금, 사학연금, 고용보험 등 사회보장성기금에서 흑자가 35조 원가량 나면서 18조5,000억원 흑자를 기록했다. 사회보장성기금 제외한 관리대상 수지는 17조4,000억원의 적자(GDP대비 -1.4%)를 보였다. 기획재정부는 경기 부진으로 국세수입이 감소하고 재정 조기집행 등으로 지출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기업의 연결재무제표와 유사한 개념으로 전년도 결산부터 도입된 국가 재무제표에서 국가 부채는 902조4,000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28조9,000억원 늘어났다. 공무원·군인 연금 등 각종 연금 가입자에게 지급해야 할 금액을 퇴직률·사망률 등의 변수를 고려해 현재 가치로 산출한 금액이다.

기재부는 우리나라의 자산 대비 부채 비율은 57.1%로 미국(685.9%), 영국(197.1%), 캐나다(250.8%), 호주(165.5%) 등 발생주의 회계기준으로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다른 나라에 비해 낮은 편이라고 설명했다. 또, GDP 대비 부채비율은 70.9%로 미국(120.4%), 영국(159.7%), 캐나다(54.4%), 호주(43.4%)와 비교해 양호한 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명박 정부 5년 기간인 2008~2012년 동안 나랏빚은 134조8000억원으로 43.6%가 증가했다. 2008년 국가채무는 309조원에서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한해에 50조6000억원이나 크게 늘었다. 2011년에는 처음으로 400조원을 넘어서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