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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독재행정, 용산디폴트 불러” 비난 계속진영 “무리하게 추진”…박원순 “재선 혹은 대권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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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필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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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3.15  15:42:20
수정 2013.03.15  16:2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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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군이래 최대의 사업’이라던 용산개발사업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를 맞아 사업 자체가 좌초될 위기에 처한 가운데 이번 사태의 원인을 두고 오세훈 전 서울시장의 무리한 행정을 지적하는 목소리들이 이어지고 있다.

선대인경제연구소의 선대인 소장은 15일 자신의 트위터(‏@kennedian3)에 “용산업무지구 사업, 몇 년 전부터 빨리 정리하는게 답이라고 했다. 그런데 끝까지 와서 파산 직면.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오세훈 치적 욕심 때문에 5년된 아파트가 갑자기 철거대상에 포함돼 큰 피해본 서부이촌동 주민들 사정 참 딱하다”는 글을 남겼다.

선 소장은 이날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좀 더 구체화된 의견을 전했다. 그는 “오 전 시장이 치적용 사업으로 ‘한강르네상스’를 내걸면서 사업성을 따지지도 않고 자신만의 상상아래 그림을 그렸다”며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계획을 한강르네상스 구상의 핵심사업으로 추진하면서 서부이촌동의 지은 지 얼마 안된 아파트까지 개발대상에 넣어버렸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기존 (사업부지였던) 용산 철도기지창 부지의 경우, 공기업인 코레일 등 소수의 이해관계만 맞추면 되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해관계자”라며 “이들의 이해관계를 맞춰가면서 사업을 진행하는 것은 사실 개발사업으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것”이라고 말했다.

선 소장은 “(용산개발은) 대규모로 커지면서 사업비용이 더 커져버렸는데 용적률을 키우는 등 무리수를 뒀지만 사업계획이 워낙 처음부터 무리였다”며 “주민들과의 충분한 상의없이 (서부이촌동을) 일방적으로 개발계획에 넣어버리는 이런 식의 독재행정이 어디있나”라고 꼬집었다.

또한, 선 소장은 “어떻게 이해관계자 수천명의 의사도 묻지않고 그렇게 일방적으로 대규모 도시개발 계획을 진행할 수 있느냐”며 “독재국가나 강력한 권위주의 국가 정도의 수준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 21세기 서울 한복판에서 벌어진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병호 민주통합당 비상대책위원은 이날 오전 비대위회의에서 “무엇보다도 2300세대 서부이촌동 주민들의 피해가 크다”며 “서부이촌동 주민들은 지난 6년 동안 개발지구로 묶여서 재산권행사를 하지 못했다. 때문에 빚이 늘어날 사람이 많다고 한다. 서울시는 조속히 개발지구 지정을 해제하고 정부도 주민들이 파산하지 않도록 최대한 지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여당인사인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도 이번 사태와 관련, 오 전 시장을 비판하고 나섰다. 진 장관은 해당지역인 서울 용산구를 지역구로 둔 국회의원이기도 하다.

<경향신문> 보도에 따르면 진 장관은 14일 출입기자단과의 첫 간담회에서 “용산개발은 오 전 시장이 잘못한 것”이라며 “당초 계획대로 용산의 코레일 땅만 재개발하면 문제가 없었다”고 언급했다.

진 장관은 “오 전 시장이 주민들하고 상의도 없이 하룻밤 사이에 서부이촌동까지 사업에 포함시켜 버리면서 문제가 됐다”며 “서부이촌동 한 아파트의 경우 당시 입주를 완료한 지 4년 정도밖에 안됐다. 이런 아파트까지 개발한다고 하니 개발비용과 분양가가 올라가는 부작용이 발생해 사업이 어렵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경향신문>은 “실제 용산개발은 오 전 시장의 개입으로 판이 커졌다. 코레일이 당초 서울시에 제출한 계획안은 코레일이 보유한 부지 44만㎡를 개발하는 내용이었다”며 “그러나 인허가권을 쥔 서울시가 ‘몽니’를 부렸다”고 보도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용산개발은 한강르네상스와 결합해 대규모로 진행하는 게 더 낫다’며 서부이촌동 일대를 사업에 포함시켜달라고 요구했다”며 “몇 차례 협상 끝에 코레일은 백기를 들었고, 오 전 시장의 요구를 수용해 현재의 사업 규모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태에 대해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날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어쨌든 시작된 사업이니까 그대로 진행이 될 수 있으면 좋은데 워낙 큰 사업이고 경기침체가 워낙 심하다 보니 이런 상황에 이르렀고 그대로 가기는 참으로 쉽지 않겠다는 판단을 하고있다”고 밝혔다.

박 시장은 “서울시로서는 어쨌든 간에 여러 시나리오를 갖고 최선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특히 주민들이 5, 6년 이상 재산권 행사도 못하고 여러 어려움에 처해있다. 그 쪽 지역 주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고민을 하고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한편, 박 시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그 이전에 여러 시장님들은 뭔가 자기 임기중에 뚜렷한 사업을 해서 인상을 남겨 다음 재선이나 더 큰 선거에 나가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다보니 많은 뮈하게 돼 많은 문제점들이 생기곤 했다”는 의미심장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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