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빛둥둥섬 부정견해 확산시켜…혈세 낭비 아냐”
대한변호사협회에 의해 검찰에 수사의뢰된 오세훈(52) 전 서울시장은 15일 “세빛둥둥섬은 혈세 낭비와는 거리가 먼 사업”이라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은 법률특보 이헌 변호사를 통해 반박자료를 내고 “일방의 의견에 치우쳐 진실을 왜곡한 ‘교각살우(矯角殺牛)’의 전형”이라고 비난하며 이같이 밝혔다. 교각살우는 소의 뿔 모양을 바로 잡으려다 소를 죽인다는 뜻으로 작은 흠이나 결점을 고치려다 오히려 일을 그르친다는 한자성어다.
오 전 시장은 “세빛 둥둥섬은 기업이 조달한 자금으로 건설, 운영한 후 정부에 돌려주는 BOT(built Operate transfer) 방식으로 조성된 것으로 혈세 낭비와 거리가 먼 사안일 뿐만 아니라 이미 해당 기업이 90% 이상을 완성시켜 이제 활용할 일만 남겨 두고 있는 시민의 공간”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오 전 시장은 “사업을 중단시켜 사업자들을 사실상 쫓아내고 2년 가까이 개장을 지연시키고 있는 게 누구냐”며 박원순 서울시장을 겨냥했다.
그는 “후보자 시절부터 시장취임 이후까지 계속된 세빛둥둥섬에 대한 부정적 견해를 확산시켜 완성된 공간을 시민에게 돌려주지 않는 현직 시장의 고도의 정치행위야말로 변협이 조사해야할 세금낭비 사례의 전형”이라고 박 시장을 비판했다.
SH공사의 사업 참여가 부적절했다는 변협의 지적에 대해 오 전 시장은 “민간 추진 사업의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함이었다”며 “그 결과 시설의 54%를 시민이 무상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고 주장했다.
배임 혐의에 대해서도 “특정사업자에게 이익을 몰아주거나 재산상 이득을 취하지 않았고 서울시에 고의로 손해를 끼쳤다고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앞서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14일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관련자 12명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