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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협, 오세훈 수사의뢰…“세빛둥둥섬 1390억 낭비”7787억 손실 ‘용인경전철’ 주민감사 청구하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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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뉴스팀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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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2.14  12: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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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변호사협회가 14일 오세훈 전 서울시장 등 ‘세빛둥둥섬’ 조성사업 관련자들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세빛둥둥섬’은 총사업비 1390억원을 투자하고도 개장조차 못한 채 표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또 변협은 개통도 못하고 민간 투자사에 7787억원을 물어준 ‘용인경전철’ 사업에 관해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변협 산하 ‘지자체 세금낭비조사 특별위원회’(위원장 박영수 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장)는 이날 오전 서울 강남구 역삼동 변협회관에서 제1차 활동결과 발표회를 열고 “오 전 시장과 세빛둥둥섬 사업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위는 “세빛둥둥섬 조성 협약 체결 과정에서 시의회의 동의 절차 미이행, 추진 근거법령 미비, 민간 수익사업에 참여할 수 없는 SH공사의 사업 참여 결정, 총사업비 변경 승인 과정의 부적정, 기타 독소조항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며 “관련 당사자의 조사 비협조 및 강제적 조사권이 없는 위원회 조사방법의 한계로 인해 당사자들의 행위 분담이나 책임 범위를 확정할 수 없어 당국의 수사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특위는 또 2001년부터 10여년 동안 7278억원을 투자하고도 개통조차 못한 채 7787억원의 손해배상금을 부담하는 손실을 입은 용인경전철 사업에 대해서 시민들과 함께 주민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특위는 “용인경전철 관계자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 등도 검토했지만 근거규정이 없었다”며 “용인경전철 범시민대책위원회와 함께 지방자치법 제16조와 제17조의 주민감사청구 및 주민소송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변협은 지난해 8월 건설소송전문가 및 특별수사 경험이 풍부한 검사 출신 변호사 등으로 특위를 구성하고 5개월동안 세빛둥둥섬 조성사업과 용인경전철 사업을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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