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朴, 불명확 정책‧부실공약이 원인”…금융업계 “고의적”
국민행복기금 출범에 따른 빚 탕감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계신용대출 연체율이 급등한 것을 두고 국민행복기금을 노린 도덕적 해이 문제가 벌써 불거진 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2월 국내은행의 대출채권 연체율이 1.26%를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말 1.00%로 연체율 저점을 찍은 후, 지난 1월(1.17%)에 이어 지속적인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특히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은 지난 1월 1.08%보다 0.13%포인트 증가한 1.21%를 기록하며, 연체율 상승에 큰 부분을 차지했다. 가계신용대출의 연체율과 거의 비슷한 폭으로 움직였던 전체 가계대출 연체율이 0.05%포인트 늘어난 데 그친 것을 감안하면 지나치게 높게 상승한 것이다.
이와 관련 금융업계 관계자는 28일 <뉴시스>에 “최근 부채 탕감 등 채무조정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행복기금 출범이 예정되면서 이로 인한 혜택을 받기 위해 일부러 대출을 갚지 않는 사람이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도덕적 해이 문제는 박근혜 정부가 국민행복기금에 대한 명확한 정책을 제시하지 못한 탓에 불거진 것이라는 지적과 함께 박근혜 대통령의 부실공약이 원인이라는 비판도 제기됐다.
참여연대 민생경제팀 백운광 팀장은 ‘go발뉴스’에 “국민행복기금에 대해서는 박근혜 대통령이 후보시절 이미 명확한 정책을 밝혔어야 했다”고 꼬집고 “시민사회단체에서도 실행 가능한 명확한 정책을 밝히라고 요구해왔다. 인수위 때도 발표하지 못하다가 취임한 지 한 달이 지나고나서야 공약보다도 훨씬 축소된 정책을 급조하다시피 내놓았다”며 박근혜 정부의 늑장조율과 부실 준비를 비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으로 제도의 내용이 뚜렷하게 갖추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는 사람들이 제도의 내용을 지켜보는 것은 당연하다”면서 “이를 두고 도덕적 해이 운운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이번 연체율 상승에 기업대출 연체도 한몫했다.
기업대출은 지난 달 1.34%보다 0.11%포인트 증가한 1.45%의 연체율을 보였다. 특히 부동산 PF대출과 건설업종의 연체율이 심각한 수준이다.
부동산PF대출 연체율은 기업대출 연체율 중 가장 높은 6.66%(1.49%p↑), 건설업은 2.68%(0.46%p↑)의 수치를 나타냈다. 중소기업대출 연체율도 지난달(1.50%)보다 0.15%포인트 증가한 1.65%를 기록했다.
한편, 외국인도 29일 출범하는 국민행복기금에 채무조정 신청을 할 수 있다.
27일 <조선비즈>에 따르면, 채무조정 신청 대상은 영주권을 획득한 외국인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등록대장에 올라있어야 한다. 국내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외국인근로자의 경우에는 중소기업중앙회 등에 등록돼 있어야 한다. 이는 외국 국적을 가진 한국인도 동일하게 적용받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