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보상에 대한 정확한 제시 없었다”
‘용산개발사업’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면서 이로인한 후폭풍이 이어지는 가운데 김진애 전 민주통합당 의원은 이 사태의 책임소재와 관련, “가장 큰 것은 오세훈 전 서울시장이 결정했던 서부이촌동 포함 통합개발”이라고 주장했다.
도시전문가인 김 전 의원은 18일 오전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사업자인) 코레일도 당연히 책임이 있고 드림허브나 용산역세권개발도 당연히 책임이 있다. 여기에 포함된 금융사, 건설사들도 다 책임이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전 의원은 “오 전 시장이 2007년 봄부터 서부이촌동 개발을 (용산개발과) 통합개발 하겠다는 얘기를 좀 흘리기 시작했다”며 “서울시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 여기(서부이촌동)에 땅도 도로 외에는 많지 않다. 그런데 사업계획 승인권을 갖고서 용산개발을 좌지우지 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시가) 승인권을 쥐고 있고 그렇게 되면 상업지역도 좀 더 늘어날 것 같고 분양할 수 있는 아파트도 좀 더 늘어날 수 있고 말하자면 ‘당근과 채찍’에 넘어간 것이다. 그러니까 코레일도 당시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김 전 의원은 “2007년 12월 경에 개발(계획)이 다 돼 만들어지는데 2009년과 2010년 계속해 문제가 있었다”며 “31조 사업 중에 자본금이 겨우 1조밖에 안되는게 말이 되느냐. 이건 완전 사기”라고 지적했다.
김 전 의원은 “제가 2010년에 서울시 국감이나 코레일 국감에서 굉장히 강하게 사업계획을 조정해야 한다. 이렇게 하다가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 재앙만 맞는다 했는데 (서울시 답변은) 마이동풍이고 그냥 잘하겠다는 것이었다”고 탄식했다.
이와 함께 김 전 의원은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와 도시건축공동위원회라는게 있다”며 “서울시에서 어떻게 이런걸 찬성했을까 해서 국감 당시 회의록을 요청해 열람했는데 반대하는 사람들이 꽤 많았다”며 “여러 가지 문제점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들도 상당히 있었는데 그런 건 묵살이 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 전 의원은 “용산개발이라는 것 자체가 복합역세권 개발이 주요한 것이지 한강으로 열린다는 것과는 큰 상관이 없다. 일부러 한강 르네상스에 엮었다”며 “당시에는 4대강 사업과 한강운하에 상당히 인기거품이 있었을 때”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오 전 시장 측은 지난 15일 입장자료를 통해 “서부이촌동 통합개발에 대한 최종 주민동의율은 57.1%였다”며 “그는 “주민동의가 50%를 넘지 않으면 통합개발을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여러 차례 대내외적으로 밝혔다”고 전했다.
“단기적 성과에 급급해 통합개발을 결정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용산국제업무지구 추진 사업은 무려 10년 이상이 소요되는 도시계획”이라며 “(오 전 시장이) 재선을 하고 나서도 한참 지나서 완성되는 도시개발사업을 시장의 단기 업적을 욕심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반박했다.
오 전 시장 측은 “한강 르네상스 차원에서 일방적으로 추진됐다”는 비판에 대해서도 “한강 바로 앞의 서부이촌동을 제외하고 도시계획을 하면 뒤편에 113층의 대형건물 등 새 도시가 들어서도 서부이촌동은 고립되게 됐다”며 “이런 큰 규모의 도시계획이 수립되고 나면 오히려 서부이촌동은 추가로 도시계획이 이뤄질 가능성이 없는 낙후지역으로 역차별 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용산이라는 백년대계의 대표적인 도시계획이 확정되고 나면 판상형 아파트의 도시경관문제, 재건축불가문제, 주변지역의 낙후된 주거환경정비 등이 시급한 서부이촌동은 전체 개발계획에서 제외될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울시 “사업정상화 위해 모든 방안 강구할 것”
그러나 박원순 시장은 18일 오전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민들의 의사가 참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50%가 넘어서서 동의를 했다는 이야기는 있지만 당시 보상에 대한 정확한 제시도 없었다”고 언급했다.
박 시장은 “어쨌든 시행사와 저희가 주민들의 의사를 묻는 절차는 갖겠다고 이미 과거에 합의했는데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고 서울시로서는 다양한 경우의 수를 놓고 (사태 해결을 위한)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박 시장은 “뉴타운의 경우도 마찬가지지만 최종적으로는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사업의 향후 추진방향과 더불어 주민들의 입장을 충분히 고려해서 앞으로 추진해 가야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날 기자설명회를 열어 용산개발 디폴트 문제에 따른 향후 대책을 내놓았다. 시는 해당 사업이 좌초될 경우 우려되는 주민피해와 사회적 영향이 적지않음을 고려해 현 상황을 극복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지난 15일 코레일이 출자사를 대상으로 제시한 사업정상화 방안과 관련, 서울시의 협조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향적으로 검토하고 개발개획 변경과 실시계획 인가 등 인허가 사항들을 포함한 사업시행자의 요구사항에 대해 법령에서 가능한 범위내에 이를 최대한 수용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사업시행자와의 적극적 협의를 통해 주민갈등을 해소하는 한편, 행정 2부시장을 팀장으로 하는 태스크포스 팀과 도시계획국장을 단장으로 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해 분야별 대응책을 준비해나가기로 했다.
한편, 이제원 시 도시계획국장은 “사업정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할 것”이라며 “코레일에서 사업정상화를 위한 사업계획 수립시 상가세입자 지원을 포함한 주민들의 보상대책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중앙정부의 특별한 관심과 지원을 요청한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