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MB정권 부패에 대한 포괄적 조사위 만들어야”
공무원ㆍ군인에게 지급될 퇴직연금 추정 기준을 현실화한 결과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년만에 128조9000억원 늘었다. 시민들은 SNS상에 “정부가 분식 회계를 조장한 것”이라며 비난하고 있다.
10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기획재정부가 이전보다 엄격한 ‘발생주의 회계 기준’을 적용해 2012년 말 기준 국가결산을 실시한 결과, 부채가 902조4000억원으로 8일 집계됐다. 2011년 기준 773조5000억원에 비교해 1년 사이에 무려 128조9000억원이 늘어났다.
이에 따라 총자산(1,581조1,000억원)에서 부채(902조4,000억원)를 뺀 순자산도 전년(749조5,000억원)보다 70조8,000억원 감소한 678조7,000억원으로 집계됐다.
공무원ㆍ군인에게 지급될 퇴직연금 추정 기준이 현실화되면서, 연금 충당부채가 94조8,000억원 증가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지금까지 기재부는 연금부채를 계산할 때 공무원ㆍ군인의 기대수명을 2006년 통계청 추정치(2050년 남성 82.8세)에 맞추고, 20년 미만 재직 군인은 일시 퇴직금만 받는다는 기준을 적용해왔다.
이를 현실적 기준(2011년도 기대수명 추정치, 20년 미만 재직 군인의 추후 연금 수급액)에 맞춰 계산했더니 부채가 크게 증가했다는 분석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한국일보>에 "기대수명을 2011년 추정치(85.09세)로 바꾸면서 33조9,000억원, 20년 미만 재직 군인도 연금 수급권자가 될 것으로 계산하니 25조5,000억원의 부담이 추가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숨겨 놓은 부채를 인정하는 사례가 잇따를 것이라는 예상이 나오고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박 대통령 주문에 따라 공기업 부채까지 반영한 국가채무 통계가 연말 발표될 예정인데, 이 경우 광의의 국가채무가 1,200조원을 넘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시민들은 SNS상에 “정부가 앞장서 분식 회계를 조장하는 것이냐” 등 강도 높은 비판 글을 게시하고 있다.
10일 트위터에는 "정부가 앞장서서 분식회계 조장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ja****), “거짓말, 부패, 불법, 부자만을 위한 정권인 MB정권 부패에 대한 포괄적 조사위 만들 필요있다”(le****), “이게 나라냐? 이게 정상적인 나라냐?”(dr****), “눈가리고 아웅”(j1****), “담당 장관은 전현직을 막론하고 청문절차 거처 처벌해야”(ko****), “기업이 분식회계 하면 법적 조치를 받는다. 하물며 국가 재정을 분식회계를 하다니, 참 어이 상실한 정부다. 분식회계 관련자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구속 수사해라”(by****),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 거지요?”(_j****) 등의 글들이 이어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