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통과 안됐으면 이런 논란 없다…검정위원회도 감사해야”
교육부가 역사 왜곡·표절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의 교과서를 비롯해 함께 검정 심사를 통과한 나머지 7종의 교과서까지 모두 수정·보완할 경우 세금 수억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겨레>는 교육부 관계자가 “교육부가 8종 교과서에 대해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 권고를 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전시본을 11월에 학교 현장에 배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내년 수업 때 쓸 교과서 채택을 위해 지난 10일까지 이미 전국의 학교 현장에 8종 한국사 교과서의 전시본이 배포됐으나, 8종 전부 수정·보완을 다시 거치기로 함에 따라 추후 전시본을 다시 인쇄해 배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직접비용만 1억2000만~1억6000만에 이를 것으로 본다. 한 출판사가 전국의 모든 고교에 1권씩 모두 2650권의 전시본을 새로 보낼 때 인쇄·배송 비용은 1500만~2000만원가량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권고할 내용을 새로 검증하고 전문가협의회도 새로 꾸려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
한 출판사 관계자는 <한겨레>에 “애초 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출판사들로부터 1억6000만원가량을 받아 운영했는데 인쇄비용에다 새로 검토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합치면 모두 2억원은 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돈 한 번 잘 낭비 한다”(김**), “내 세금 뉴라이트 수정하는 데 쓰고 싶지 않다. 폐기만이 답”(들*), “찌라시 교과서에 세금낭비라니”(hgh***), “우리나라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직접 만드는 게 좋을 듯”(ksh2****),
“가짜교과서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낸 것인데”(woqj****), “교학사 교과서를 애초에 검정 통과를 안 시키면 이런 논란 없었다. 검정위원회도 감사해야”(kang****)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학사의 교과서와 함께 검정을 통과한 7종의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의 전 8종 교과서 수정·보완 방침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15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정·보완 작업을 위해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검인정제도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재검정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교육부가 수정 권고나 지시를 내린다 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의 수정·보완 명령을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검정 취소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비롯해 모든 법적 조처로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