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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학사 포함 교과서 8종 수정시 세금낭비만 ‘3억?’“검정통과 안됐으면 이런 논란 없다…검정위원회도 감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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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혜윤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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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09.16  11:56:11
수정 2013.09.16  12:4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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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가 역사 왜곡·표절 논란을 일으킨 교학사의 교과서를 비롯해 함께 검정 심사를 통과한 나머지 7종의 교과서까지 모두 수정·보완할 경우 세금 수억원을 낭비하게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한겨레>는 교육부 관계자가 “교육부가 8종 교과서에 대해 검토를 거쳐 수정·보완 권고를 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전시본을 11월에 학교 현장에 배포하겠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내년 수업 때 쓸 교과서 채택을 위해 지난 10일까지 이미 전국의 학교 현장에 8종 한국사 교과서의 전시본이 배포됐으나, 8종 전부 수정·보완을 다시 거치기로 함에 따라 추후 전시본을 다시 인쇄해 배포해야 하기 때문이다.

<한겨레>에 따르면 교육부는 이를 위해 필요한 직접비용만 1억2000만~1억6000만에 이를 것으로 본다. 한 출판사가 전국의 모든 고교에 1권씩 모두 2650권의 전시본을 새로 보낼 때 인쇄·배송 비용은 1500만~2000만원가량 될 것으로 예측된다.

교육부가 국사편찬위원회를 중심으로 수정·권고할 내용을 새로 검증하고 전문가협의회도 새로 꾸려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드는 추가 비용도 만만치 않다.

   
▲ ⓒ'SBS'

한 출판사 관계자는 <한겨레>에 “애초 검정심의위원회를 운영할 때도 출판사들로부터 1억6000만원가량을 받아 운영했는데 인쇄비용에다 새로 검토하는 데 드는 비용까지 합치면 모두 2억원은 넘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돈 한 번 잘 낭비 한다”(김**), “내 세금 뉴라이트 수정하는 데 쓰고 싶지 않다. 폐기만이 답”(들*), “찌라시 교과서에 세금낭비라니”(hgh***), “우리나라 역사교과서는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직접 만드는 게 좋을 듯”(ksh2****),

“가짜교과서 하나 때문에 이렇게까지 될 줄이야. 세금은 우리 국민이 낸 것인데”(woqj****), “교학사 교과서를 애초에 검정 통과를 안 시키면 이런 논란 없었다. 검정위원회도 감사해야”(kang****) 등의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교학사의 교과서와 함께 검정을 통과한 7종의 교과서 집필진은 교육부의 전 8종 교과서 수정·보완 방침을 거부한다고 반발했다.

15일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 집필자 협의회’는 기자회견을 통해 “교육부와 국사편찬위원회가 수정·보완 작업을 위해 전문가협의회를 구성하겠다는 것은 검인정제도의 정신을 훼손시키고 재검정을 하겠다는 것이나 다를 바 없다”며 “교육부가 수정 권고나 지시를 내린다 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교육부 장관의 수정·보완 명령을 거부할 경우 예상되는 검정 취소 등에 대해서는 행정소송을 비롯해 모든 법적 조처로 대응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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