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규제완화, 1천조 가계부채에 더 빚내라는 것”
박승 한국은행 전 총재가 박근혜 정부의 복지 공약 이행을 위해 고소득층으로부터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고 28일 주장했다.
박승 전 총재는 이날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에 출연해 “복지를 늘리고자 한다면 고소득층은 세금을 더 내려니 해야 하고 정부는 세금을 더 걷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전 총재는 “대기업과 부유층이 주로 부담하는 법인세나 소득세가 외국보다 세율이 월등히 낮다”며 “선진국은 세수율이 26%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20%정도 밖에 안 된다”고 설명했다.
박 전 총재는 또 “세금을 걷으면 경기가 나빠질 거라고 하는데 그렇지 않다”며 “소비성향이 낮은 대기업이나 부유층으로부터 걷어서 소비성향이 높은 저소득층으로 지출하는 것은 오히려 경기부양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다.
박 전 총재는 또한 “서민들도 세수 증가를 통한 복지확대에 참여해야 한다”며 “그런 점에서 부가가치세도 함께 올리는 것이 좋다”고 언급했다.
한편, 박근혜 정부 5년간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 방안을 묻는 질문에 박 전 총재는 “1000조원의 가계부채 문제는 경제성장에 있어서 뇌관”이라며 “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예를 들어 집값은 안정시키고 가계부채 규모는 늘어나지 않도록 하고, 국민들의 소득은 증가시켜서 상환능력을 배양한다”며 “이것을 5년 10년을 두고 연착륙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부동산 거래 활성화를 위해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는 주장에 박 전 총재는 “부동산 침체가 아니고 경기침체다. 경기침체 때문에 주택거래가 없는 것이다”면서 “경기침체 문제를 부동산 부양으로 해결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박 전 총재는 “주택담보대출비율, 총부채상환비율 이런 규제를 풀겠다는 건 은행 돈을 더 빌리게 해서 집을 사라는 것”이라며 “그렇게 되면 1,000조 원이라는 가계부채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를 조장하는 것이다.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동산 중심사회로 되돌아가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