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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석 “4대강 부채로 수도요금 544억 인상”“대선 끝나자마자 인상, 박근혜 민생 살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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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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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2.24  11: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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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정의당 박원석 의원은 24일 1월 시행될 수도요금 인상에 대해 “이명박 정부가 수자원 공사에 떠안긴 4대강 사업 투자비 보전을 위한 물값 인상이라는 의혹이 짙다”고 주장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의 박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내고 “이번 인상으로 인해 추가되는 국민부담은 약 544억 가량이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앞서 국토해양부는 21일 한국수자원공사가 지방자치단체 등에 공급하는 광역상수도와 댐용수 요금을 내년 1월 1일부터 각각 톤당 13.8원(4.9%), 2.37원(4.9%) 인상한다고 밝혔다.

안정적 경영 상태를 유지해오던 수자원공사는 4대강 사업으로 8조원 투자비를 떠안으면서 부채비율도 급증해 재무구조가 약화됐다.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민주통합당 박수현 의원은 수자원공사의 부채 규모는 올 6월 기준 13조 1918억원으로, 2007년보다 11조 6162억원이 늘어났다고 주장했다. 또 부채비율은 2007년 16%에서 2012년 6월에는 118.9%로 7.4배나 급증했다고 밝혔다.

박원석 의원은 “국토해양부는 지난 7년간 요금 인상이 없어, 수도요금의 현실화 수준이 낮아져 수자원 공사의 경영이 어려워 인상은 불가피 하다고 밝혔다”면서 “하지만 수자원 공사는 댐사업과 수도사업부분에서 꾸준히 매출 이익을 내왔다”고 반박했다.

박 의원은 “오히려 수자원 공사가 이윤을 창출하지 못한 부분은 단지분양 사업 등 수자원 공사의 원래 설립 취지와는 맞지 않은 사업 때문에 발생한 것이 더 많다”고 주장했다.

또 박 의원은 “정부와 수자원 공사는 현재 80% 수준인 요금 현실화율을 요금 인상의 근거로 들고 있다”면서 “하지만 지금 수도 정책에서 가장 필요 한 것은 ‘유수율’ 상승이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여전히 60% 가량의 유수율을 갖는다는 것은 상수도에서 누수되는 물의 양이 많다는 것이다”면서 “누수량을 줄일 생각은 하지 않고 요금만 올리는 것은 정책의 우선순위가 잘못된 것이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원석 의원은 “대선이 끝나자마자 기다렸다는 듯 수도요금을 인상하는 것이 박근혜 후보가 말하는 민생을 살피는 삶인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면서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은 수질 오염으로 식수 걱정을 하는 것뿐만 아니라 요금 때문에 물 걱정을 해야 하는 지경에 이르렀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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