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사회go
4대 서민금융 연체율 증가…“MB 실적용 때문”시민단체 “탕감공약으로 도덕적 해이 조장…관리·감독 시급”
  • 0

김종훈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3.01.30  17:01:28
수정 2013.01.30  17:52:29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4대 서민 금융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다. 재원에 따라 연체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적절한 관리·감독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보고서 ‘서민금융 지원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4대 서민 금융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 지원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4대 서민금융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다. ⓒ금융위원회

2012년 9월 기준,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5.2%, 햇살론 9.6%, 새희망홀씨 2.6%, 바꿔드림론 8.5%이다. 2011년 6월에는, 미소금융 2.5%, 햇살론 1.7%, 새희망홀씨 1.2%, 바꿔드림론 4.9%이었다. 1년 3개월 만에 순서대로 2.7%, 7.9%, 1.4%, 3.5%가 증가했다.

재원의 출처에 따라 연체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햇살론의 연체율은 9.6%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농협·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의 출자를 재원으로 바꿔드림론의 연체율은 8.5%이다. 반면, 시중은행의 출자가 재원인 새희망홀씨의 경우는 연체율이 2.6%에 불과하다.

연체율 증가와 재원의 출처에 따른 연체율 차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준구 국장은 ‘go발뉴스’에 “정책 금융이기 때문에 실적 메우기 경향이 있다”며 “(연체율 증가에 대해)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부실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자금을 운용하는) 담당 금융 기관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 금융위원회‘서민금융 지원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4대 서민금융 연체율이 재원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금융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담당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이명박 정부의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 한다”며 “사업시행자들이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권이 총선·대선을 거치며 가계부채의 탕감·면제를 공약으로 했다”며 “도덕적 해이가 조장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원의 성격에 따라 연체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과 담당자는 ‘go발뉴스’에 “연체율 상승을 우려하는 의견은 이해한다”며, “서민 금융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리·감독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 대출이다”며 “우량·저위험군에 비해서는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원에 따라 연체율이 다르다는 지적에는 “서민 금융의 종류에 따라 대출 가능한 신용등급의 차이가 난다”며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6~10등급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새희망홀씨는 5~10등급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답했다.

[관련기사]

김종훈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20대가 보수화 되었다는 건 게으른 분석”

“20대가 보수화 되었다는 건 게으른 분석”

지난달 20대인 1990년대생의 목소리를 담아낸 <...
“세습이 ‘성경적’이라면 구약서 금한 돼지고기 왜 먹나”

“세습이 ‘성경적’이라면 구약서 금한 돼지고기 왜 먹나”

최근 몇 년간 사회적으로 논란이 됐던 명성교회의 ‘...
“언론, 검찰·야당과 합작해 검찰개혁 무산시키려 해”

“언론, 검찰·야당과 합작해 검찰개혁 무산시키려 해”

조국 법무부 장관 논란이 우리 사회를 두 달째 뒤덮...
“장애는 극복해야 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 화끈거리더라”

“장애는 극복해야 할 게 아니라는 걸 깨달으니 화끈거리더라”

핑거스타일 기타리스트인 김지희 씨의 음악 이야기를 ...
가장 많이 본 기사
1
최욱 “‘KBS-유시민 아이템’에 사회부장 녹화장 내려와, 전쟁터”
2
20년차 KBS 구성원 “공포, 이런 시각으로 조국 보도했구나”
3
檢, ‘알릴레오 폭로’ 직후 김경록 재소환 긴급조사.. 왜?
4
최민희 “김경록이 알릴레오에 갔을 때 언론 이미 사형선고”
5
유시민의 알릴레오 ‘정경심 자산관리인 김모 육성 인터뷰’ 공개
6
김경록 ‘KBS ‘기생충처럼 위조’, 보도 일주일전 이미 알아’
7
하어영 기자 “윤석열 보도, 진실유무 조사 자체 없었다는 게 핵심”
8
전혁수 기자 “작전세력 등 수백억원대 선수들 판, 정경심 급이 안돼”
9
하승수·김남국 “최교일·나경원 고발했는데 검찰 꿈쩍도 안해”
10
서초동 집회, 현수막 사는 티라노…13대 버스로 온 광주시민들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