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탕감공약으로 도덕적 해이 조장…관리·감독 시급”
4대 서민 금융의 연체율이 올라가고 있어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다. 재원에 따라 연체율이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란이 일고 있다. 시민단체들은 적절한 관리·감독 시급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30일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보고서 ‘서민금융 지원성과 및 향후 계획’에 따르면, 4대 서민 금융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바꿔드림론의 연체율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2년 9월 기준, 미소금융의 연체율은 5.2%, 햇살론 9.6%, 새희망홀씨 2.6%, 바꿔드림론 8.5%이다. 2011년 6월에는, 미소금융 2.5%, 햇살론 1.7%, 새희망홀씨 1.2%, 바꿔드림론 4.9%이었다. 1년 3개월 만에 순서대로 2.7%, 7.9%, 1.4%, 3.5%가 증가했다.
재원의 출처에 따라 연체율이 다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의 신용회복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햇살론의 연체율은 9.6%이다. 지역신용보증재단과 농협·신협·새마을금고·저축은행의 출자를 재원으로 바꿔드림론의 연체율은 8.5%이다. 반면, 시중은행의 출자가 재원인 새희망홀씨의 경우는 연체율이 2.6%에 불과하다.
연체율 증가와 재원의 출처에 따른 연체율 차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정부의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금융소비자연맹 강준구 국장은 ‘go발뉴스’에 “정책 금융이기 때문에 실적 메우기 경향이 있다”며 “(연체율 증가에 대해) 정부의 감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책임 소재를 분명히 해야 한다”며 “부실 가능성을 막기 위해 (자금을 운용하는) 담당 금융 기관별로 관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서민 금융은 반드시 해야 한다”며 “저소득층, 대학생 등록금 등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에 도움이 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금융담당 관계자는 ‘go발뉴스’에 “이명박 정부의 업적으로 남기고 싶어 한다”며 “사업시행자들이 대출 실적을 높이기 위해, 관리를 소홀히 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정치권이 총선·대선을 거치며 가계부채의 탕감·면제를 공약으로 했다”며 “도덕적 해이가 조장됐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재원의 성격에 따라 연체율이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정부의 감독이 강화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서민금융과 담당자는 ‘go발뉴스’에 “연체율 상승을 우려하는 의견은 이해한다”며, “서민 금융에 대한 시뮬레이션을 실행했고, 이를 바탕으로 설계·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관리·감독 가능하다”고 답했다.
또한 “저소득층과 저신용층을 대상으로 한 무담보 대출이다”며 “우량·저위험군에 비해서는 (연체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재원에 따라 연체율이 다르다는 지적에는 “서민 금융의 종류에 따라 대출 가능한 신용등급의 차이가 난다”며 “햇살론은 신용등급이 6~10등급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고, 새희망홀씨는 5~10등급이신 분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난다”고 답했다.
